[동물과 민법 1] 동물병원 원장, 상가 분양 받기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199-203면을 참조하여 

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원을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는 상황

2. 법리

동물병원 원장과 분양업자 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동물병원 원장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not 청약의 유인) 

분양업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체결됨.

* 청약의 유인의 예

 동물병원 앞에 지하철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라는 광고

-> 해당 광고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움.

 지하철 노선이 신설되지 않아도 

 분양업자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지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