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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수의사 N 변호사
Sep 02. 2023
[동물과 민법 1] 동물병원 원장, 상가 분양 받기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199-203면을
참조하여
동물
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원을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는 상황
2. 법리
동물병원 원장과 분양업자 간에
분양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함.
동물병원 원장의
청약의 의사표시
와
(
not
청약의 유인)
분양업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의
합치
가 있어야 계약이 체결됨.
*
청약의
유인
의 예
동물병원 앞에 지하철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라는
광고
-> 해당 광고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움.
지하철 노선이 신설되지 않아도
분양업자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지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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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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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N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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