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을 아시나요

Mar 21. 2021

얼마 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장애인 보조견이 번번이 식당 출입을 거부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음식점의 특성상 위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간략한 정보, 공공장소의 출입에 관한 법률, 개선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장애인 보조견의 탄생

시각 장애인 안내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들은 안내견으로 훈련받기 전 파피워킹 과정을 거친다. 파피워킹이란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며 사람과 함께 하는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후 42~56일 정도 된 강아지들이 1살까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게 된다. 한편, 훈련의 경우 복종 훈련, 불복종 훈련, 공공시설 이용 훈련 등이 있다. 이중 불복종 훈련은 가령 파트너가 앞으로 가자고 지시하였더라도 위험한 상황이면 자율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전체의 30% 정도의 엄선된 예비 안내견만이 장애인 보조견으로 활동하게 된다.

장애인 보조견 활동은 고된 노동인지

일각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활동이 힘든 노동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보조견 활동이 무조건 고된 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파트너와 장시간 함께 하면서 교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반려견에 비해 활동량도 많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단적인 예로 장애인 보조견의 수명을 들 수 있다. 2020년 10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2년부터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배출한 레트리버 안내견의 평균 수명은 13년 10개월이었다[국민일보 기사 참고, 원본 자료: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집계]. 레트리버의 평균 수명이 12세인 것을 고려하면 장수하는 편에 속한다. 이를 통해서도 장애인 보조견 활동이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적으로 공공장소에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가능한가

국회의원과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동반 출입이 문제 된 적이 있다. 대형마트에서 파피워커와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법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은 공공장소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출입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애인 혹은 장애인 보조견 훈련 자원봉사자와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 문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다. 가령 음식점의 경우 위생 관리가 필요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우리의 인식 변화가 우선해야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기간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친 만큼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다시 말해 함부로 물거나 짖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나와 당신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 거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우리 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장애인 보조견과 웃으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