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Katsaris v. Cook, 180 Cal. App. 3d 256, 225 Cal. Rptr. 531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이 사건 원고 Katsaris는 반려견 두 마리의 주인이다. 그는 출장을 가면서 그의 반려견 두 마리를 이웃 소년들에게 잠시 맡겼다. 그런데 그 소년들이 반려견들의 집을 청소하는 도중에 반려견들이 돌아다니다가 행방불명되었다. 그 후 해당 반려견들은 인근 Harvey 부부의 소유지에 들어갔다가 고용인 Melvin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 당시 반려견들이 Harvey 부부의 소유지에서 그들의 개를 물거나 상처를 입혔는지에 관한 Melvin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Melvin은 반려견들의 사체를 소유지에 있는 배수로에 묻었다. Mrs. Harvey는 Melvin으로부터 개들의 죽음에 관하여 전해 들었음에도, 원고가 반려견들에 대해 물었을 때 개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원고는 Melvin과 그의 고용주인 Robert와 Betty를 상대로 자신의 반려견들이 입은 피해에 관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된 것은 특권(privilege)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원심법원은 반려견들이 타인의 소유지에 들어갔다 죽은 사실이 Food and Agricultural Code 1 section 31103에 해당하여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세 가지 주장 중 두 가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는 Food and Agricultural Code 1 section 31103(이하 ‘31103’이라 한다.)의 내용은 무엇인가?
해당 조항은 “가축이나 가금이 가두어져 있는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이거나 그렇지 않은 소유지에 들어간 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임차인 또는 그들의 고용인에 의해 압류되거나 죽을 수 있다. 소유자나 임차인 또는 그들의 고용인을 대상으로 그 개의 압류나 죽음에 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원고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개의 죽음에 따른 손해에 관한 주장이다. 법원은 원고의 반려견들이 피고 Harvey 부부의 소유지에 들어갔다가 총에 맞아 죽었으므로 31103에 따라 특권이 인정되어 피고 측에게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Harvey 부부가 과실로 개의 죽음에 관해 원고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31103에 따르면 Harvey 부부가 개의 죽음에 관하여 원고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정신적 고통(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에 관한 주장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Melvin이 반려견들을 죽이고 사체를 처리한 방식에 관한 부분은 31103에 의해 면책된다. 그러나 Mrs. Harvey가 반려견들의 죽음을 알았음에도 원고에게 반려견들을 보지 못했다고 한 부분은 31103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이 이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 반려동물이 타인의 소유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는 것이 타당한가?
2. 이 사건의 반대의견은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 31103에 따르면 해당 개가 가축이나 가금이 가두어져 있는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이거나 그렇지 않은 소유지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에서는 해당 개가 실제로 동물이 가두어진 장소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둘째, 31103에 해당 개가 공격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죽이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Section 30955은 “자신의 개가 가축 또는 가금이 있는 농장에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단순히 개를 돌아다니게 했다는 것을 이유로 개를 죽이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은 section 31104에 따르면 31103은 해당 개가 다른 가축이나 가금을 괴롭히거나, 상처 입히거나, 쫓거나, 죽이지 않는 이상 주인이나 돌보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개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점도 언급하였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이런 규정을 통하여 개를 죽이는 기준으로 개의 실제 공격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주목하여 보자.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48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