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Burke v. McKay, 268 Neb. 14, 679 N.W.2d 418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Burke는 당시 18세로 고등학교 로데오 경기에 참여한 자이다. 그는 이전에도 로데오 경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는 로데오 동물을 타다가 떨어졌었고, 소를 몰다 어깨가 탈골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이 사건 피해 전에는 오로지 타박상과 멍이 든 적만 있었다. 그는 이 사건 경기에서 18번 말을 타게 되었는데, 해당 말이 이전에 말을 타고 있던 사람을 향해 뒤집어져 그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도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와 그의 아버지는 그가 18번 말을 타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결국 로데오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뒷다리로 서더니 뒤로 넘어지듯이 몸을 던졌고, 말의 등과 바닥 사이로 Burke를 뭉갰다. 이로 인해 Burke는 상해를 입었다. 원고 Burke의 어머니이자 소송대리인 Kim은 피고 로데오 동물 공급업체, 그 업체의 유일 주주, 네브래스카 고등학교 로데오 협회를 상대로 자기 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위험인수(Assumption of the Risk)의 인정 여부였다. 원심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브래스카주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1. 위험인수(Assumption of the Risk)란 무엇인가?
법원은 위험인수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언급하였다. ① 당사자가 구체적인 위험을 알았거나 이해하였을 것 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했을 것 ③ 당사자의 상해나 죽음 혹은 재산에 대한 피해가 그가 위험에 노출된 결과로써 나타날 것이 그것이다.
2. 네브래스카주 대법원이 위험인수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Burke가 18번 말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가 이전에 해당 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은 Burke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했다고 언급하였다. 말에 대한 추첨은 경기 약 2시간 전에 게시되었다. Burke는 자신이 18번 말을 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감수하였다. 그의 결정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를 종합해볼 때 법원은 위험인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1. 네브래스카주 대법원이 위험인수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이 타당한가?
2. 위험인수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47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