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Southall v. Gabel, 33 Ohio Misc. 194, 293 N.E.2d 891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원고는 3살 경주마 Pribal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Pribal의 외견상 파행(apparent lameness)으로 동물병원에 Pribal을 데리고 갔다. Pribal은 동물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 있던 학생들의 실수로 Pribal은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당시 말은 진정 상태가 아니었고, 발에 수송용 아대를 하고 있지도 않았다. 수의사는 말이 다른 장소로 운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가 원하는 장소에 말을 데려다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말을 다시 운송하는 과정에서 말이 날뛰고 진정이 되지 않아 수의사가 진정제를 말의 정맥에 주사하였다. 그 후 말은 한쪽 엉덩이에 심하게 찰과상을 입고, 발목이 부어있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말은 더는 성격이 온순하지 않고 물기를 원했다. 이후 말은 경주에서 입상하지 못하였으며 거세를 하여도 가장 신경질적이었다. 결국 원고는 말을 죽여야 했다. 원고는 수의사를 상대로 수의사가 말을 잘못 다루어 말의 신체적 상해와 정서적 외상을 초래하였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수의사가 말의 무릎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을 운송한 점과 운송용 붕대 등을 사용하여 말의 다리가 운송에 적합하게 준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수의사의 조치가 말의 상태 악화를 야기하였는지가 문제 되었다. 오하이오 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법적 인과관계(proximate cause)이란 무엇인가?
법적 인과관계는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원인이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새롭고 다른 독립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오하이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적 의무를 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해 증명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증거의 우월이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50%를 초과하는 정도만 입증하면 된다는 원리이다.
법원은 말이 수술 후 집에 갈 준비가 되었으며 수술 결과가 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법원은 수의사가 말의 운송과정에서 말을 싣고 내린 행위가 비합리적이거나 경솔하지 않았다고도 판시하였다.
한편 법원은 피고와 의료 기록에 따르면 피고가 Pribal을 다룬 방식과 Pribal의 성격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Pribal의 악화와 관련하여 성미가 사나운 점, 상태가 안 좋은 다리로 경주를 하는 점 등 다른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1. 수의사의 조치와 말의 상태 악화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오하이오 주 법원의 판결이 타당한가?
2. 증거의 우월에 관한 법리가 타당한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입증의 기준이 절대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상대적이어야 하는가? 만약 사안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안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470-473.
Cornell Law School’s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wex/preponderance_of_the_evidence
(2021. 6. 28.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