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3년도 주요 반부패·청렴 추진과제>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의 추진 활동 과제

1분기가 훌쩍 지난 지금,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근절 추진” 등 ’23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

 여러분들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한 해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과제(중앙행정기관 편)를 알려드리고자, 누리집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살펴봤다. <비전 - 청렴과 공정의 DNA로, 반듯한 대한민국>과 <목표 - 국가청렴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에 이어 3가지의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따른 10가지의 정책 추진과제 모두를 확인했다.

2023년도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중앙행정기관)_15p

10가지 추진과제 가운데, 근본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 대상 교육 및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청렴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책 방향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과 관련된 3가지 과제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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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도 향상 촉진”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강화   ∙ 청렴도 저조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브리핑(2023.3.16.)

 첫 번째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과제다.

 이를 위해 기존 설문의 큰 틀과 방향은 유지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선효 과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핵심 평가지표 및 설문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활용성이 낮은 부가 설문은 제외하는 등으로 간소화하여 응답자의 부담을 낮추고 효율성은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평가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미 평가 기관을 새롭게 반영하여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형 부패 이슈가 발생한 기관과 건축·건설·주택·토지 및 식품·위생 분야 등 고질적으로 부패에 취약한 분야의 기관들은 중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렴도 저조 기관의 청렴 역량 및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그룹 컨설팅을 실시를 통한 자율적 청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심층 진단을 도입하여 컨설팅 효과를 제고시킨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브리핑을 지난 3월에 가진 바 있으며, 4월 3일에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도 진행하는 등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공직사회 청렴역량 강화”   

 ∙ 공직자 부패방지 의무교육 내실화  ∙ 청렴교육 운영 지원 강화

제1기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기념 촬영 사진(2023.3.6.)

두 번째는 “청렴교육”의 내실화에 관한 과제다. 먼저 청렴교육 내실화를 위해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지난 3월 실행에 옮겼다. 이 운영 지침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교육방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집합교육과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사이버 교육 외 수요자 니즈 반영 및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 러닝*에 의한 교육도 새롭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면교육 대상인 기관장을 각 기관의 본청(본부)을 대표하는 장 1인으로 명시하고 공직유관단체-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의 고위공직자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교육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부패방지교육 점검지표 배점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게시(1468번)

* 마이크로 러닝 : 기존의 사이버 코스웨어 형태가 아닌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한 길이로 핵심 내용 위주로 전달하는 학습 콘텐츠를 의미     

 또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기관에 청렴교육 콘텐츠 보급 및 이러닝 운영 안내 등을 지원해 청렴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교육 실적 부진기관에는 관리자급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연수원 내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획도 세웠다. 청렴교육 운영 지원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관유형별·공직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운영하고, 자체 청렴교육 실시를 위한 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등 자율적 청렴활동 지원”     

 마지막 과제는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내실화를 지원해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율적 청렴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용 기관을 대상으로는 워크숍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해 제도 운영 우수사례 등을 공유(중앙·지자체·공직유관기관 각 1회)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신규 도입 희망 기관 및 운영 미흡기관을 대상으로는 수시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렴시민감사관 :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제3자의 시각에서 감시·조사·평가,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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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국민권익위원회 ’23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3가지는 대체로 기존의 정책을 한 층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기존의 정책 과제를 더 강화하고 내실화하려는 노력도 펼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지금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를 잘 이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보내주시길 바란다. 부패 없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