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에특검지연‘근거없어방해아냐’법률지위'포기'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Han D

헌재 한덕수에 특검 지연 ‘근거없어 방해 아냐’ 법률지위 ‘포기’

헌재가 한덕수 기각에 ‘특검 지연 전술’을 ‘근거없어 방해 아냐’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탄핵을 기각해 법률지위를 포기했다.

미국의 존 마셜 대법원장은 225년 전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에서 "법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자 의무이다"고 왕정에 맞선 법의 통치 구조를 밝혔다.

헌재의 탄핵 기각은 5명 재판관이 ‘상설특검 지연은 방해에 근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상설특검법의 법에 대한 지위를 ‘지연으로 방해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는 행정부 고유 전략이 절대 우위’라고 헌법 합치로 판결했다.

탄핵 인용의 정계선 재판관은 <'수사대상 사건 발생시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 제정이유를 몰각>을 사유로 탄핵 인용의 소수 의견을 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의견을 냈다.

특검법은 가장 강력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에 맞서는 법률 행위이고 ‘권력 가해자’라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거부권에 대해, 기소독점의 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사람 등 제3자에게 수사·기소 등의 역할을 맡기는 제도이다.

상설특검법은 7명 위원회로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자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 추천하며, 추천 후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국회는 직무유기로 판단하여 탄핵 절차를 고려할 수 있고, 여기에서 ‘거부권’과 다른 ‘지연 전략’이 행정부의 권리에 부여된다. 

특검은 수사 대상이 고위층 권력형 비리나 위법 혐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특별검사가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므로 대통령의 거부권과 대등한 헌법 법률적 지위로 시의성이 법률 지위에 포함된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서 수사 이후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4년 5월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부결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회와 함께 당론 1호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이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결 부결로 2024년 7월 25일 또다시 부결됐다.

헌재는 대통령대행의 한 총리가 이에 대해 ‘지연’이 ‘방해’와 차이가 있다고 보고 ‘방해’에서 필요한 ‘증거’를 근거로 ‘근거없음’으로 기각 판결했다.

 J. 마이클 루티그 미국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사법부와 ‘전쟁’을 시작했다며 “미국을 헌법적 위기로 더 깊이 몰아넣을 뿐”이라며 “대법원이 개입해 ‘법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헌법상의 권한을 주장할 것이며, 트럼프가 바라던 전쟁에서 미국 최고법원이 미국 연방법원을 질책한다면,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무력화되고 그의 유산은 더럽혀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밝혔다..

연방순회 판사를 지낸 그는 “법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라는 마셜 대법원장의 주장은 최후의 발언이 될 것”이라며 “수년 동안 트럼프는 판사들을 악랄하게 공격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협해왔고, 자신의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연방 판사의 탄핵을 촉구했으며, 자신이 적으로 간주하는 의뢰인을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를 겨냥해 명백히 위헌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루티그 판사는 트럼프에 대해 “그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맞서 법무부를 무기화하겠다고 맹세했고 헌법에 따라 따르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법 명령을 뻔뻔스럽게 무시해 왔다”며 “미국의 연방 사법부, 법조계, 법치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으며 제3정부 부처와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충격적인 정면 공격으로 헌법적 위기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루티그 판사는 “대통령이 판결에 불만으로 탄핵을 요구한 보아스버그 판사와의 논쟁에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다면, 대법원이 개입해 ‘법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헌법상의 권한을 주장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바라던 사법부와의 전쟁에서 미국 최고법원이 미국 연방법원을 질책한다면,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무력화되고 그의 유산은 더럽혀질 수 있다”고 말하며, 존 마셜 전 대법원장의 ‘법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라는 문구를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인 제임스 E. 보아스버그 판사가 갱단원으로 알려진 200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엘살바도르 추방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후, 판사의 탄핵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보아스버그 판사를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 판사, 말썽꾸러기, 선동가"라고 불렀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이민추방 중단’ 판결에서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하여 심리 없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이 옳은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의 적용은 이를 적법 절차(due process)라고 명시했고, 루티그 판사는 “이는 누구도 적법한 법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밝혔다.

헌법 질서의 지각판은 트럼프의 ‘판사 탄핵’ 발언에 대해 미국 대법원장 존 G. 로버츠 주니어(John G. Roberts Jr.)가 이례적인 서한으로 "2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탄핵은 사법부의 결정에 관한 의견 불일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 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국의 헌재는 한덕수 대행의 상설특검 ‘지연’ 행위를 인정하며 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헌법 권리’를 완전 배제하고 ‘’방해 근거가 없어 위반 아니다‘고 판결했다.

미국 판사는 ‘법 발동이라도 법원 심리없이 이민 추방자 결정’이 ‘헌법 권리 박탈’이고 위반으로 봤고 대법원이 이를 지원했다.

미국 판사의 접근은 ‘피해자가 국민 이민자’이고 행정부 수장는 ‘권한이 막강한 가해자’이며, 법리상으로 ‘거짓말 가능자’이라서 ‘피해자에도 진술권 부여’가 헌법 권리라고 봤고, 한국의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대행이 탄핵심판에 오른 ‘피해자’라고 지위를 의도적으로 격하시키고 기각했다. 

행정부의 법률 집행 지연은 법률에 대한 방해이고 언론 홍보에 행정부가 독점 지위의 '보도자료'는 통상 '거짓말'이 동원되는 것으로 미국의 공정보도(FAIR) 기준에서 '공평성'보다 '정확성'에 더 비중을 두고 감시 대상이다.

삼권분립에서 집행부인 행정부의 '지연'은 정책과 전략 모두에 적용되고 이는 공식적으로 '다 부처의 권리 방해' 정책에 해당된다.

대통령은 헌법 64조 ②에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이고 <④ 행정권은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로 명시해 ‘계속성 책무’는 ‘행정권’의 ‘특검 지연’에 대해 헌법 의무 위반을 보인다.

이재명 체제는 재판 진행을 담당한 성남시장 사건의 변호사를 대거 국회에 진출시키며 ‘성공보수’를 ‘우선 지급’하면서 ‘법률 지위’ 훼손으로 탄핵 가치를 상실했다. kimjc00@hanmail.net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Han Deok-soo's impeachment, giving up legal status, saying, "There is no basis for obstruction of special prosec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Han Deok-soo's impeachment, saying, "The special prosecution delay tactic" was "groundless and not obstruction," and thus did not violate the law, giving up legal status.

In the case of Marbury v. Madison 225 years ago, U.S. Chief Justice John Marshall stated in his statement, "It is the domain and duty of the judiciary to say what the law is," revealing the structure of the rule of law that stood against the monarchy.

The Constitutional Court's impeachment dismissal was dismissed by five justices stating, "The delay in the permanent special prosecution is not grounds for obstru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hat "the executive branch's unique strategy of packaging the permanent special prosecution law as not obstruction by delay is absolutely superior." 

Justice Jeong Gye-seon, who cited the impeachment, gave a minority opinion in favor of impeachment, citing the reason fo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Prosecutor Act, which was to “immediately appoint a special prosecutor when an investigation target case occurs to ensure the most fair and efficient investigation possible.”

 He stated, “As the Prime Minister acting on behalf of the President, he has a duty to minimize unnecessary controversy and quickly resolve national confusion in the event of the President’s suspension from duty. However, due to the above-mentioned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he has instead amplified the controversy and aggravated the confusion, and has created a constitutional crisis that prevents the Constitutional Court from properly performing its normal role and function. The degree of the violation is so serious that it can justify impeachment.” 

The Special Prosecutor Act is a legal act that counters the most powerful presidential veto of bills, and is a system that entrusts the role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o a third party, such as an independent person from the executive branch, rather than the prosecution, which has the monopoly on indictment, in response to the veto right (Article 53) of the Constitution that allows the president to raise objections to bills transferr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send them back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reconsideration, as the ‘perpetrator of power’.

The Permanent Special Prosecutor Act is a seven-member committee in which the Vice Minister of Justice, the Vice Ministe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each recommend one person, and the remaining four are recommended b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If two of the recommended candidates are submitted to the president, the president must appoint one of them.

If the president refuses to appoint a permanent special prosecutor, the National Assembly can consider impeachment proceedings, judging it as dereliction of duty, and here, the ‘veto’ and other ‘delaying strategies’ are granted to the executive branch. Special prosecutors are granted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cases where the prosecution cannot conduct its own investigation, such as cases involving high-ranking power corruption or illegal activities, or cases involving investigative agencies, so the special prosecutor has a constitutional legal status equivalent to the president's veto, and timeliness is included in the legal status. 

In the case of Marine Corps Private First Class Chae Su-geun, who went missing after being swept away by a torrential downpour while searching for missing persons at a flood site in Yecheon, Gyeongbuk on July 19, 2023, and was found dead 14 hours later, suspicions of external pressure were raised after the investigation. 

The 'Private First Class Chae Special Prosecutor's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May 2, 2024, but was automatically scrapp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president's veto and rejection on re-voting. In response, the Democratic Party and other opposition parties re-proposed the 'Private First Class Chae Special Prosecutor's Act' as the party's first platform at the opening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but it was also rejected again on July 25, 2024 due to the president's veto and rejection on re-voting.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cting president's case against Prime Minister Han was "groundless" because it considered that "delay" was different from "obstruction," and that the "evidence" required for "obstruction" was not sufficient. U.S. Judge J. Michael Luttig wrote in a New York Times op-ed that Trump’s “war” with the federal judiciary “will only push our country deeper into a constitutional crisis,” adding that the Supreme Court would “assert its undisputed constitutional authority to ‘say what the law is,’ and if the nation’s highest court were to rebuke the federal courts in the war Trump has been hoping to wage, it would cripple his presidency and tarnish his legacy.”

The former federal circuit judge wrote that Chief Justice Marshall’s assertion that the courts have a duty to say what the law is could be the final word. “For years, Trump has viciously attacked judges and threatened their safety, called for the impeachment of federal judges who have ruled against his administration, and issued flagrantly unconstitutional orders targeting law firms and attorneys who represent clients he views as his enemies.”

 Judge Ruttig said Trump “has vowed to weaponize the Department of Justice against his political opponents and has brazenly ignored the judicial orders he is constitutionally obligated to follow and enforce.” He “has declared war on the federal judiciary,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rule of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has created a constitutional crisis with a shocking frontal assault on the third branch of government and the American judicial system.” 

Ruttig said that if the president “exceeds his authority in his argument with Judge Boasberg, who called for impeachment because of his dissatisfaction with the ruling, the Supreme Court will step in and assert its undisputed constitutional authority to ‘say what the law is,’” and that “if the highest court in the United States were to reprimand the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in Trump’s desired war on the judiciary, Trump’s presidency would be crippled and his legacy tarnished,” quoting former Chief Justice John Marshall’s phrase that “it is the courts’ duty to say what the law is.” President Trump called on the impeachment of Judge James E. Boasberg, the chief judge of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on Tuesday after he ordered a halt to the deportation of more than 200 Venezuelan immigrants to El Salvador for alleged gang membership.

Trump called Judge Boasberg a “radical left-wing lunatic judge, a troublemaker, a demagogue.” In his “stop deportation” ruling, Boasberg said the court must first determine whether the Alien Enemies Act of 1798 was right to be invoked to deport Venezuelans without a hearing.

The judge’s application was called due process, and Judge Luttig said it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at no person shall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The tectonic plate of the constitutional order was criticized by US Supreme Court Chief Justice John G. Roberts Jr. in an unusual letter regarding Trump's remarks on 'impeaching judges', saying, "For over two centuries, impeachment has proven to be an inappropriate response to disagreement over the decisions of the judiciar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cknowledged the 'delay' of Acting Special Prosecutor Han Duck-soo, completely exclud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victims' and ruling that 'there is no ground for obstruction and therefore no violation.'

The US judge viewed 'deportation decisions without court hearings even if the law is enacted' as 'depriv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a violation, and the Supreme Court supported this. 

The approach of the American judge was that the “victim is a national immigrant,” the head of the executive branch is a “perpetrator with enormous authority,” and in terms of legal theory, a “person capable of lying,” so “granting the victim the right to make a statement” is a constitutional right,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tentionally downgraded and dismissed Acting President Han Duck-soo’s status as a “victim” in the impeachment trial.

The delay in the execution of the law by the executive branch is an obstruction of the law, and the ‘press release’ in which the executive branch monopolizes media publicity usually involves ‘lies’, and the American Fair Reporting (FAIR) standard places more weight on ‘accuracy’ than ‘fairness’. It is subject to surveillance.

I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delay' of the executive branch, the administration, applies to both policy and strategy, and this officially corresponds to the policy of 'obstructing the rights of multiple ministries'.

Article 64,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President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continuity of the state and the Constitution” and that “the executive power belongs to the government headed by the President”, and thus the “responsibility for continuity” show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duty regarding the “delay in special prosecution” of the “executive power.”

The Lee Jae-myung regime has lost the value of impeachment by damaging the “status of the law” by sending a large number of lawyers in charge of the trial of the Seongnam mayor case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paying priority” for “success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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