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위한 '서류'를 믿지말자 | 도시재생 마인드
도시재생사업은 전략계획이라는 도시 전체의 광역계획을 통해 쇠퇴도를 진단하여 가장 낙후되었으나 재생 가능성과 타당성이 높은 지역을 찾은 후, 이 지역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일반적이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원하여 선정이 되었을 때 국비와 시비를 매칭 하여 재원을 지원받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활성화 계획과 사업계획에서는 지역진단, 잠재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운영방안까지 기술되어야 한다. 특히 이 지역의 잠재성 부분에서는 기존 지역주민 및 단체들의 활동, 그리고 연계사업들의 우수성이 앞세워진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서류들과 사진들이 첨부되고 이것으로 도시재생 사업비를 유치하기 위한 정당성을 계속 어필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계획 보고서 속에 서류들이 지역 활동들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수많은 서류들과 사진들은 그저 보이는 '증빙'이다. 그 지역이 자발적인 주민활동 참여도와 재생사업에 대한 역량이 높다는 판단기준이 되기는 힘들다. 우선 서류로는 판단할 수 없는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 들와 요구들은 서류에서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즉, 각색되고 포장되어 첨부되고 서술될 뿐, 실제 그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한가를 절대 판단될 수 없는 자료가 많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 자체가 끼워 맞춰진 경우도 다수인 경우도 많다. 즉, 사업을 ‘유치’하게 위해 '공공'이 나서서 발족한 위원회와 관련 회의서류들, 그리고 온갖 활동 내용들을 총망라하여 첨부된다. 준비가 되었으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필하지만 실상 준비는커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럴듯한 조직도 및 활동과 현장 분위기 사이의 괴리는 매우 크다.
바로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이 왜 진척이 안되고 성공한 사업이 되기 힘든지에 대한 시작 지점이다. 더구나 막대한 공공재원을 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업'유치'를 위한 서류와 이의 단기간 심사를 통해 판단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복잡 다난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되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을 ‘투자’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은 '현장'에 증가가 있음에도 수려한 텍스트와 그림으로 꾸며진 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을 잠시 둘러보고 다시 보고서를 검토하는 심사과정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로서 적정성 판단이 힘들 수 없다. 어찌 되었든 돈이 투입되는 순간 부실한 거버넌스, 또는 급하게 만들진 거버넌스로 인해 지역에서는 부실한 세부사업들이 실행될 가능성이 크며, 그나마 계획에서 괜찮은 사업들(이러한 사업은 그나마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제안된 핵심사업일 것이다)은 사업 유치 후 사라지거나 아주 느리게 진행된다. 왜냐하면 재원 확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주민참여를 내세운 이해관계의 욕망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진행되는 사업의 대부분 힘 있고 목소리 큰 조직들을 위한 것이거나 진행하기 아주 쉬운 사업일 것이다. '지속 가능한', '자생'의 가치와 목표를 내세운 도시재생사업은 사라지고 그저 '숙원' 사업 또는 무엇과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는 세부사업들이 진행되며 시간과 돈을 소모하게 된다.
‘사업을 위한 사업’만으로서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사업‘체계’에 대한 근본적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글은 '도시재생 후진지 되지 않기(유룩출판, 2020)'의 내용을 수정, 정리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