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가라고 하나요?

9. 당첨되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by Mme Printemps

[글을 시작하기 전 안내 사항]

전직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이 전하는 내 집 마련 이야기에서는 일하면서 받은 질문들을 기반으로 공공임대 혹은 분양 주택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혹은 분양 주택은 각 주택별, 국가/지방공사별 세부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전반적인 내용만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각 주택의 담당 부처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각 주택의 담당 부처를 찾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세요. 담당 부처 문의 방법도 향후 소개할 예정이에요!



[전직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이 전하는 내 집 마련 이야기]


정부가 바뀌고 집값이 좀 떨어지나 했는데, 떨어져도 비싼 집값.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가입하고, 글도 읽고, 알람도 설정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조건은 이해가 안 가고 경쟁률이 너무 높고 지원해보면 자격이 안된다고 하지 않나요?


전직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feat. 현직 프리랜서 부동산 컨설턴트)이 전하는 내 집 마련 이야기는 이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단, 내 집은 내가 소유한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 집이라면 임대주택이라도 내 집이라는 생각으로 적는 글이니 혹시라도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구입)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다른 기회에 뵈어요.


[9. 당첨되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집 세대 구성원도 잘 맞추고, 현실도 파악하고, 공고문에 나오는 용어를 이해하려고 부동산과 주택의 차이점도 공부하고, 주택이 있는데 무주택일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공공주택 쉽게 찾는 방법도 알아봐서 나에게 맞는 공고를 골라서 청약하고, 서류 보내고, 소명까지 해서 당첨자로 발표가 나왔어요! 이사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고문을 꼭! 잘! 읽어보셔야 해요. 마지막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선 계약을 해야 해요. 주택 종류마다 다른데, 당첨자가 발표되면 계약 일자가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경우 내가 언제 계약하러 가는 지를 잘 확인해야 해요. 본인이 계약할 날짜나 시간이 아닐 때 계약하러 가면 당연히 계약도 안 되고 두 번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리고 만에 하나 계약할 청약 신청자 본인이 계약하러 가지 못한다면..... 대리인이 계약하러 갈 수 있는지 꼭! 지원한 공공주택 담당자나 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는 필요한 서류도 추가되니 꼭! 꼭! 꼭! 미리 확인해야 해요. 요즘은 전자계약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전자계약이 가능하다면 간편하게 전자계약을 하시는 편이 더 좋아요.


계약을 하면 이제 이사만 고민해도 될까요? 우선 급한 건 이사 날짜 확정이기는 해요. 계약을 하게 되면 안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사하는 날짜는 주택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센터와 상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지금까지 연락하고 문의한 담당자나 공공주택 공급 기관 본사가 아닌 내가 들어가 살 주택이 소재한 동네의 공공주택 공급 기관의 센터(예. LH 주거복지센터 등)에 문의해야 하는 거죠. 이 센터 연락처는 계약할 때 혹은 계약에 대해 안내할 때 같이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센터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면,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의 콜센터에 전화해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게 가장 빨라요.(계약 기간 동안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계약 때문에 통화 연결이 잘 안 돼요!) 이 센터의 연락처는 나중에 주택에 하자가 생기 겨서 문의하거나 보수할 일이 있을 경우에도 연락할 연락처이니 잘 보관해 두면 좋아요.


날짜를 확정할 때 조심할 점은 이미 주택도시공사 등으로 전세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다른 종류의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주 예정 일자와 상황을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지원해주는 주택도시공사나 공공기관에 되도록 빨리 알려야 한다는 점이에요. 보통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은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능해서 이전에 지원받은 내용을 미리 정리를 안 해두면, 이사 날짜를 정해둔 새 집에 입주할 때 중복 지원으로 이사 당일 입주가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이사 당일은 문제없이 입주해도 살던 도중에 갑자기 중복으로 지원받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있으니 소명하라고(또!!! 소명!!!) 소명 안되면 당장 집을 빼고 나가야 한다고 연락이 오기도 해요. 이런 사태를 미리미리 방지하려면 이사하기 전에 빨리 알려서 이전 주택에서 새로 이사 가는 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처음 심사할 때 대상이 된 소득, 총자산, 주택소유 여부, 자동차 등에 대한 조건을 청약 신청한 그 순간부터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 이사 나가는 것)하는 날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순간의 실수로 어렵게 당첨된 공공임대주택에서 바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내용은 모든 종류의 공공주택 공고문의 유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해서 당첨된 이후라도 제출한 서류나 소명을 하려고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위조인 것이 확인되거나, 심사 대상이 된 소득, 총자산, 주택소유 여부, 자동차, 세대 구성원 수 등 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입주 후에라도 확인된다면 계약 취소와 퇴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나, 공공임대주택 재계약(계약 갱신) 시 재계약 기준(= 보통 청약 신청 당시와 동일한 항목을 재계약하는 해 기준으로 심사)을 초과하면 계약 해지와 퇴거가 된다는 내용 등이 적혀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꼭!!! 공고문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우리 가족 조건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공고문의 유의사항에는,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각 주택, 단지, 지구 등의 특성과 주의 사항이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의 위치가 불리하다거나 학교, 공원 등 특수한 공공시설에 대한 안내도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이 자료는 청약 신청하기 전이나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읽어보면 지원할 주택이나 계약할 주택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돼요.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아주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단계별로 소개해봤어요.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해도 매번 떨어지거나 공공분양주택에 지원하고 싶은데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막막한 경우 첫 발걸음을 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대표적인 공공주택들을 골라 공고문을 꼼꼼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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