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국의 절대권력
2020년 9월, 한 번쯤은 언론사에서 진스버그 대법관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보았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故진스버그의 자리를 대체할 사람은 2020 대선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정하자고 하였으나, 트럼프 前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에이미 베럿’을 대법관 자리에 임명하였다.
미국 대법원의 영향력과 권력은 미국 정치와 역사를 뒤집을 정도로 힘이 강하다. 흑인 학생의 백인학교 입학, 낙태, 동성 결혼, 총기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곳이 바로 대법원이다. 얼마 전 (민주당)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종교 관련 활동을 제한하자 대법원은 ‘방역보다 종교가 우선이다’ 판결을 내리면서 종교 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결정은 우리들의 시각에서 옳든 아니든 미국의 역사를 흔드는 절대 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상원 의원 6년, 하원 의원은 2년이지만 대법관은 임기가 없다. 말 그대로 종신제이다. 큰 사고를 저질러서 탄핵이 될 수는 있지만, 미국 역사상 1805년에 한 명만 탄핵을 당한 게 전부이다.
2021년 기준으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은 3명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은 6명이다. 위 사진은 대법관들이 얼마나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보여주는 ‘Supreme court justices ideology chart’이다. 필자가 에이미 베럿 대법관의 최신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조지 W. 부시 지명): 미국의 제17대 연방 대법원장이다. 하버드 대학교와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법무부에서 법무 차관보로 일하였다.
클래런스 토마스 (조지 H.W 부시 지명): 흑인이지만 대법원에서 엄청 보수적인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대법관 임명 과정 중에 스캔들이 터져서 곤욕을 치렀고 겨우 대법관으로 통과되었다. 피해자 여성을 변호하고 토마스를 청문했던 사람이 2020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바이든이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였고 당시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서 사람들의 큰 시선을 모았다. 토마스 대법관은 흑인 같은 소수 인종을 계속 우대하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더 눈총을 모으게 한다고 하였다.
스티븐 브라이어 (빌 클린턴 지명):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대법관이지만 가끔 보수파 대법관과 뜻을 함께할 때도 있다. 법무 차관보, 사무관, 법학 교수로 활동하였다.
새뮤얼 알리토 (조지 W. 부시 지명): 뉴저지주 지방 검사, 법무성 법무관, 지방 검사로 재직하였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오바마 지명): 제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대법관으로 손꼽힌다. 성차별, 유리천장, 가난함, 이민자라는 아픔을 이기고 대법관의 자리에 올라서 이민자들의 우상이기도 하다. 제일 보수적인 토마스와 반대로 그녀는 어퍼머티브 액션에 찬성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법이 없으면 소수인종 출신인 자신이 연방대법관 자리에 올라올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엘레나 케이건 (오바마 지명):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가장 열린 사고방식을 가진 대법관으로 유명하다. 또한, 보수와 진보 사이에 화해와 징검다리 역할을 맡는 대법관으로도 평가된다. 젊은 세대들과 소통이 잘 되는데 대표적 사건이 부모의 감독 없이 어린이에게 폭력적인 게임 판매를 금지하는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캘리포니아 법을 폐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닐 고서치 (트럼프 지명): 컬럼비아 대학교와 하버드에서 법을 전공하고 변호사와 법무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이고 보수적인 인물이지만 가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의 손을 들어줄 때가 있었다.
브렛 캐버노 (트럼프 지명): 예일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증거와 증인이 불충분하여서 기각되었고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오르는 데 성공하였다.
에이미 배럿 (트럼프 지명): 대법관 중에서 제일 막내이다. 법률 사무원과 법학 교수로 활동하였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진스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들어온 대법관이다. 정치적 성향을 알 수 없지만, 이번에 종교계에 손을 들어준 것을 보아 전문가들은 그녀가 클래런스 토마스 다음으로 보수적일 것으로 추측을 내리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 역사를 뒤흔들면서 미국의 미래를 책임진다. 자유민주주의 모범이자 교과서가 되는 대법원과 대법관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출처: 미국 연방 대법원, Pixabay, axios, ap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