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원의원 & 하원의원
미국 의회에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있다.
이해하기 쉽게 상원의원이 형이고 동생이 하원의원이라고 보면 된다.
상원 (United States Senate)
미국 50개의 주에서 2명씩 선출된 100명(고정값)이다. 상원의원의 숫자는 인구의 숫자 상관없이 똑같이 2명이다. 군대 파병이나 중요한 정부 관료 임명 동의, 외국 조약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가진다.
상원 의장은 미국의 부통령이며 상원의원들의 임기는 6년이다. 2년마다 50개 주 중 1/3씩 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상원의원 2/3 이상이 동의하면 다른 상원의원을 추방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 당시에 하원 의원들이 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도 상원에서 막아서 무산되었다. 동생 하원의원들의 법안을 반려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지닌 형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하원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따라 인원이 정해졌다. 다 합하여 435명이다. 상원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을 맡았다면 하원은 미국과 미국인 사이의 일을 맡는 역할을 한다. 상원의원들을 견제하면서 세금 관련이나 대통령, 공무원 파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원 의장은 하원 다수당의 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임기는 2년이다. 그래서 하원에서 임기가 짧다 보니 급진적으로 법안을 낸다는 평가도 있고 하원에서 짧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다시 상원 의원에 진출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의원도 있다.
2021년 1월 5일에 조지아주 상원의원 2명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있었다. 선거 결과는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서 대통령,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실현되었다. 만약 한 명이라도 공화당에서 표를 가져갔었다면 대통령과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했을 것이다.
블루웨이브의 장단점이 있는데 하원이나 상원에서 정책이 발표되면 막힘없이 통과되어 주식시장에는 흔들림 없이 매끈하게 간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화당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추가로 대통령과 상원 & 하원 의원 모두 민주당인 블루웨이브가 실현되었으니 사회적으로 이슈성이 컸던 마리화나 같은 관련주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서, 미국의 입법 과정 (The Legislative Process)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은 급진적이거나 과도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법 과정을 여러 단계로 분류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한, 모든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모두 찬성하고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위 사진은 2020년 12월, 미국 하원 의원들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 투표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는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고 상원 의원들의 투표 결과만 남은 상태이다. 독자분들의 투자 방향을 돕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국의 입법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1. 미국 의회에서 사회에 이슈가 되거나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낸다. 법률안 제출은 상원이나 하원에서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제출한 법안은 하원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3. 청문회(Hearing)를 열어 서로 토론을 진행하고 심의 및 본회의(Regular Session)에 회부된다.
4.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에 법률안을 상원과 하원에 올려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5. 법률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려면 최소한 218명 이상의 하원들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투표는 찬성, 반대 그리고 재석으로 투표한다.
7. 상원과 하원이 모두 찬성해야 대통령에게 전달(Forward)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이 내놓은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만약 상원과 하원 모두 합쳐 2/3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거부를 무효화를 시킬 수 있다.
출처: Apnews, pixabay, nbc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