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에 투자할 투자자는 없다

청렴하지 않다면, 부끄러운 세상을 위하여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을 믿고
투자 할 투자자는 없다!

공공기관 경영의 방향

공공기관은 매년 ① "경영성과 평가" (정부기관별로 소관 공공기관들을 평가하여 임직원의 성과급을 결정)와 ② "종합청렴도 평가" (『권익위』주관 공공기관 청렴 수준(부패사례, 부패리스크 개선 노력 등 평가) 2가지 성적표를 받는다.

매년말 공공기관들은 실적을 마무리하고 국감, 행감, 청렴도조사 등으로 1년 중 가장 예민하고 바쁘다.

이중 '청렴도'는 기관별로 1~5등급으로 발표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부패사건으로 4~5등급 성적표를 받는다는 것은 몹시 뼈아픈 일이다. 성과급은 물론, 소속 임직원들은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그간의 수많은 노력들은 물거품이 된다.

권익위 종합청렴도평가 기준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은 대체로 이러한 정부의 '성과평가 지표'와 '인센티브&페널티'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 된다.

평가의 방향이 갖는 의미

만약, 정부가 성과만을 강조한다면 기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추구하는 경영을 하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부패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성과 뿐 아니라 경영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투명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또 중요하다는 상식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상식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청렴도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갖고 싶은 물건을 도둑질 할까?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 '옮음'과 '그름' 사이에서 선택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는 보통 두 가지 이상의 가치나 권리, 책임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찜찜한 대안들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권한을 가진 공공이 더욱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청렴한 국가의 기준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도 매년 국제기준에 따라 청렴도 성적표를 받는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995년부터 국가별 공공/정치 부분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CPI 63점으로 180개국 중 31위 수준이다.

2022년도 1위 덴마크(90점), 5위 싱가포르(83점), 12위 홍콩(76점), 18위 일본(73점) 등으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국가 시스템 신뢰도가 63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연도별 CPI 점수 및 TI 청렴도 수준 <권익위>

※ ① The top performers of Asia Pacific : New Zealand(CPI 88), Singapore(CPI 85), HongKong(76) ② Sparks of hopeful change : South Korea(62) has achieved 6-point increase (from 56) over the last 10 years

청렴한 국가를 위한 우리의 과제

이제 과거 80년대 고속성장기 '효과적 지대(rent)이며 당연한 비용으로 생각되던' 뇌물관행(촌지, 떡값, 인허가 급행료 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접적 뇌물 방식이 아닌 장기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간의 이권을 공유하는 카르텔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2012년 스폰서 검사, 2014년 세월호, 2021년 LH부동산 투기 등 큰 사회적 문제들을 거치면서 다행히 우리는 2016년『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그 당시만 해도 "과도하다 vs 필요하다" 논란으로 제정되지 못했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2022년에 완비하는 등 이제 반부패 법령은 선진국 수준으로 체계가 완비되었다.

IMF Fiscal Monitor 2019(Chapter2 Curbing Corruption),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서울대, '17.11월)'에 따르면 CPI가 10점 상승 시 2030년 GDP가 153조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

우리가 청렴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선망하는 북유럽은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다. 사람들이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를 할 경우, 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 탓에, 쉽고 빠른(적은 노력으로 큰 이득을 얻는) 유혹을 마다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관행이 반복되어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관행의 특혜를 선택적으로 누리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것은 모순되고 이기적 꿈에 불과하다.

따라서,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의 업무처리가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이권 카르텔과 같이 편법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투명성 등 높은 수준의 청렴도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회 구성원인 우리가 <청렴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