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 2]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현실

데이터로 본 냉정한 평가

Oct 2. 2025

[스테이블 코인 시리즈 Ep. 2] 반대 입장에서 다시 본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아래 글 이후,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1세기 가치론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라보며 | 어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가상자산에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발언이 한국 금융계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

https://brunch.co.kr/@swklaw/undefined/@swklaw/165

"너무 이상주의에 빠진 편향된 시각 아닌가요?"

솔직히 뜨끔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확증 편향에 갇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데블스 애드버킷(Devil's Advocate) 관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변호사의 특권 중 하나>
법조인으로서 배운 가장 유용한 스킬 중 하나는 자신의 소신과 반대되는 논증을 펼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연습이 왜 중요한가?
✅ 인지적 편향 교정: 내 관점의 맹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논증력 강화: 반대 입장을 이해해야 반박도 탄탄해집니다
✅ 객관성 확보: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약점 보완: 원래 주장의 취약점을 미리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내용>
냉정한 데이터와 수치로 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현실:

-한국 수출의 84.5%가 달러 결제되는 구조적 한계
- 이미 포화된 국내 디지털 결제 시스템
- 복잡한 세무 처리의 현실적 장벽
- Terra Luna 사태가 주는 교훈
- 다른 국가들의 실패 사례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1️⃣ 옹호론과 비판론의 한계
2️⃣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가능성
3️⃣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용의 길 - 균형 잡힌 결론
을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한 혁신일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실험일까요?

댓글로 작가님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찬성, 반대 모두 환영합니다.

1. 전 세계 3000억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한국의 위치

혁신은 실제 수요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수요 없는 혁신은 자원 낭비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5년 3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42% 성장을 기록했다 [1]. 한국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자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8대 시중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카카오페이는 관련 상표를 대거 출원했다.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다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88%가 USDT(61.8%)와 USDC(25.5%) 두 USD 기반 코인이 장악하고 있으며 [2], 한국 수출의 84.5%가 달러로 결제되는 상황에서 [3]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필요성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념박스: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주로 달러)에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루에 10% 이상 오르내리는 것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항상 1달러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설계됩니다.

개념박스: USDT와 USDC란?

- USDT (Tether):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1 USDT = 1 USD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USDC (USD Coin): 미국의 금융 규제를 준수하는 더 투명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쉬운 비유: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치킨 시장과 비슷합니다. BBQ와 교촌치킨(USDT와 USDC)이 전체 시장의 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한국식 치킨'(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 대부분이 이미 BBQ와 교촌에 만족하고 있다면, 새 브랜드의 성공가능성은?

2. 원화의 구조적 한계: 수치로 본 현실

(1) 무역 결제에서의 원화 위상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명확하다 [4]:

한국 무역 결제 통화 현황 (2024년):

수출: USD 84.5%, EUR 6.0%, KRW 2.7%, JPY 2.0%, CNY 1.5%

수입: USD 80.3%, KRW 6.3%, EUR 5.7%, JPY 3.7%, CNY 3.1%

개념박스: 결제통화란?

결제통화는 국제 무역에서 대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제품을 팔 때 원화를 받을지, 달러를 받을지 정하는 것이죠.

쉬운 비유: 해외여행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국인이 일본 여행을 가면 대부분 엔화나 달러로 환전하지, 원화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 무역에서도 한국 기업들조차 원화보다는 달러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수출할 때도, 현대차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도, LG화학이 배터리를 공급할 때도 85% 가까이가 달러로 거래된다. 자국 기업이 자국 통화보다 달러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현실이다.

(2) 국제 준비통화로서의 한계

IMF의 최신 COFER(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데이터에 따르면 [5]:

글로벌 외환 준비금 구성 (2025년 Q1):

USD: 57.74%

EUR: 20.06%

CNY: 2.12%

JPY: 5.15%

GBP: 5.19%

기타: 9.74%

개념박스: 국제 준비통화란?

국제 준비통화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비상시를 대비해 금고에 보관하는 외국 돈입니다. 마치 개인이 비상금을 모아두듯, 국가도 위기 대비용 외화를 보유하는데, 이때 어떤 화폐를 선택하느냐가 그 화폐의 국제적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쉬운 비유: 세계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을 '부자 클럽'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클럽 회원들이 금고에 보관하는 돈의 58%가 달러, 20%가 유로입니다. 원화는? 너무 적어서 통계에조차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화는 "기타" 카테고리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준비금으로 보유하지 않는 통화로 만든 스테이블코인이 국제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3. 이미 포화된 국내 결제 시스템

(1)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한국의 결제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

신용카드 보유: 2024년 말 기준 1억 3,341만 장 (국민 1인당 약 2.6장) [6]

현금 사용률: 2024년 16%로 역대 최저 수준 [7]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다양한 옵션

실시간 계좌 이체: 24시간 365일 즉시 결제 가능

쉬운 비유: 이미 집에 TV가 5대나 있는데(신용카드, 체크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거기에 6번째 TV(원화 스테이블코인)를 또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이 새 TV는 리모컨 사용법도 복잡하고, 전기세(세금 처리)도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현금보다 디지털 결제를 선호하는 환경에서 추가적인 결제 수단의 필요성은 제한적이다.

(2) 젊은 층의 현실적 반응

금융감독원의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8],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일상 결제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결제 수단보다는 투자 수단으로서의 관심이 더 높은 상황이다.

4. 세무 처리의 현실적 장벽

(1) 미국 IRS의 엄격한 규정

미국 국세청(IRS)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9]. Publication 544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과세 대상

1센트 가격 변동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거래 기록 보관 의무

쉬운 비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5달러)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샀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그 순간 코인 가격이 5.00달러에서 5.01달러로 올랐다면? 이론상 0.01달러의 '이익'이 발생해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 년에 커피를 365번 사면 365번의 세금 계산을 해야 하는 셈입니다. 누가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커피를 사고 싶을까요?

실제로 USDC도 $0.999에서 $1.001 사이에서 미세하게 변동하며, 이론적으로는 모든 거래에서 세무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2) 한국의 복잡한 세무 환경

한국의 가상자산 세무 처리는 더욱 복잡하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250만원 공제 후 20% 세율 적용

복잡한 거래 기록 관리 요구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세무 처리 부담이 과도하다.

5. ⚠️ 글로벌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1) Terra Luna 사태의 충격

개념박스: Terra Luna 사태란?

2022년 5월, 한국 개발자가 만든 Terra Luna 생태계가 단 3일 만에 붕괴하며 80조원(800억 달러)의 가치가 증발한 사건입니다. 특히 1달러와 고정되어야 할 UST 스테이블코인이 가치를 잃으면서 전체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쉬운 비유: 은행에 예금했던 돈이 갑자기 휴지조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100만원 넣어둔 통장을 확인했더니 갑자기 10원이 되어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단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한번 글을 쓸 예정입니다.

2022년 5월 Terra Luna 붕괴는 비USD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10]:

3일 만에 800억 달러 가치 증발

UST 디페깅으로 전체 생태계 붕괴

수십만 투자자 피해

Harvard Law School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전형적인 뱅크런 현상"으로 분석되며, 충분한 준비금과 신뢰 없이는 스테이블코인 유지가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 [11].

(2) 다른 국가 스테이블코인들의 한계

비 USD 스테이블코인들의 현실적 성과는 제한적이다:

싱가포르 XSGD: 극히 제한적인 사용처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들: USD 대비 미미한 채택률

엔화 스테이블코인: 일본 내에서도 낮은 활용도

결국 글로벌 기축통화가 아닌 이상 국제적 채택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6. K-콘텐츠 결제 현황의 실상

(1) 실제 글로벌 기업들의 결제 관행

HYBE Corporation의 2024년 연간 보고서를 보면 [12]:

글로벌 매출: 2.25조원 ($1.65B)

해외 매출 비중: 약 65%

결제 통화: 현지 법정화폐 또는 USD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플랫폼들도 각국 현지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며, 별도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K-콘텐츠 소비자들의 결제 선호도

실제 K-콘텐츠 소비자들은:

기존 결제 시스템에 만족

복잡한 새 결제 방식 기피

자국 통화 또는 USD 선호

쉬운 비유: 카카오톡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인이 카카오톡을 계속 쓰는 이유는? 이미 모두가 쓰고 있고, 새 메신저로 옮기는 게 귀찮기 때문입니다.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편하게 쓰는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복잡한 새 시스템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새 결제 시스템으로 변화를 원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메시지의 과대해석이다.

마치 카카오톡의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카카오톡에 머무는 것처럼, 소수의 소비자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원할 뿐이고, 다수는 시스템 변경에 피로를 느낀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이 패턴을 바꿀 동력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7. 암호화폐 범죄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출처: chainalysis 2024

(1) Chainalysis 2024 보고서의 경고

블록체인 분석 업체 Chainalysis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13]:

2024년 암호화폐 관련 범죄: 약 409억-510억 달러 규모

스테이블코인 관련 불법 거래 비중: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직상승하여 과반수를 넘는 수준에 이름

자금세탁 주요 수단으로 활용

출처: chainalysis 2024

개념박스: KYC/AML이란?

- KYC (Know Your Customer): "고객을 알아라"는 뜻으로, 금융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AML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 방지"를 의미하며, 불법 자금이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쉬운 비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신분증을 보여주고, 큰 돈을 송금할 때 출처를 물어보는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에서도 누가, 왜, 얼마를 거래하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TRON 네트워크를 통한 USDT 거래가 자금세탁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전반에 대한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2) 한국의 컴플라이언스 부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14]

가상자산 의심거래 신고 급증

강화되는 KYC/AML 요구사항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이러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8. 다른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

(1) 일본의 신중한 접근

일본은행(BOJ)은 민간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15]. 엔화의 국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도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2) 중국의 명확한 전략

중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고 디지털 위안화(DCEP)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16]. 국가 주도의 확실한 통제를 선택한 것이다.

(3) 싱가포르의 제한적 성과

싱가포르는 MAS(통화청)의 체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 XSGD를 허용하고 있지만 [17], 실제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제 금융 허브임에도 불구하고 USD 대비 채택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9.현실적 대안: Narrow Banking과 CBDC

(1) Narrow Banking 모델의 가능성

개념박스: Narrow Banking이란?

Narrow Banking은 고객이 맡긴 돈을 100% 안전한 자산(예: 중앙은행 예치금, 국채)으로만 보관하는 은행 모델입니다. 일반 은행처럼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절대 부도날 수 없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신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100% 준비금 기반 디지털 예금

한국은행 직접 관리 시스템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완전한 호환성

명확한 규제 체계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2) CBDC 개발에 집중

개념박스: CBDC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지폐나 동전을 디지털로 옮긴 것으로, 국가가 직접 보증하는 '공식 디지털 돈'입니다.

쉬운 비유: 지금 쓰는 만원짜리 지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만들고 국가가 보증하죠. CBDC는 이것을 디지털 버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민간 회사가 만든 '게임 머니'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만든 '공식 디지털 원화'인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