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된다
2024년 1주차 주간행정소식(240101~240107)
2024년 기초연금 작년에 못 받았던 분들 올해에는 가능?
2024년이 시작됨과 함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70%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금액인데, 이 기준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 월 202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13만원으로 늘었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월 340만 8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변한다는 건 작년에는 받지 못했어도 올해는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도 기억해두시면 좋은데요.
단순히 우리가 버는 소득을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복지사업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단어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일정한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입이 소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해서 월급이 250만원인 어르신이 있을 때 이를 모르면 신청을 포기하겠지만, 실제로는 98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 등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왜 98만원이냐면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그림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어렵다면 1355번으로 전화를 하면 집으로 찾아와서 신청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노인 분들이나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 분들이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부모동시육아휴직제 6+6으로, 월 최대 450만원 지급
한없이 낮아지고 있는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하나는 바로 육아휴직제도의 확대입니다. 바로 부모가 동시에 자녀를 위하 육아휴직으로 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 원래 3+3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2024년부터 6+6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많이 받는 급여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쉽게 육아휴직을 하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이죠.
실제로 육아휴직 수당은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그마저도 15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아닌 특례가 적용되며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본인 월 통상임금까지가 실제적인 상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이미 작년인 23년에 육아휴직을 썼다고 하더라도 24년에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확대된 육아휴직제도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공제 확대 및 자동차 보험료 폐지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에게는 관련이 없겠지만, 퇴직 후에는 적용될 수 있으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 소식입니다. 바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을 기존보다 5천만원 더 공제해주는 데다가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별 등 불만이 많았죠.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산 기본공제를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 있었다면 기존에는 5천만원에 대한 재산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0원으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아져서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러한 방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가되고 있었는데요. 물론 영업용 차량이라든지 사용연수가 오래된 차량은 제외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부담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동차에 따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