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그 이후의 세계; 양심의 기하학
[특집 '윤석열' 여는 글] 편집위원 은희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어린이들의 양심은 세모 모양으로, 어른들의 양심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려왔다고 합니다. 누구나 세모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 어릴 때는 자그마한 일에도 양심이 회전해 마음을 쿡쿡 찔리지만, 어른이 되어 모서리가 닳아 동그래지면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1]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손으로 브이(V) 자를 그리고 눈 옆에 갖다 대 상대의 하트를 보던 어느 만화를 떠올렸습니다. 만화 속 주인공처럼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엿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정삼각형 모양의 양심을 가진 어린아이, 모서리가 닳아 없어져 동그란 양심을 갖게 된 어른… 가끔은 칼처럼 날카롭게 벼려진 양심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양심은 닳기 마련이니 둥그런 양심을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다는 조금은 슬픈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세상에는 뾰족뾰족한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믿어보려 합니다. 광장에 솟아오른 깃발과, 농민들의 날카로운 트랙터, 피켓의 따가운 모서리는 우리의 양심이 닳아 없어지지 않고 뾰족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맹세의 증표임을 믿습니다. 광장의 무수한 약속을 지지대 삼아 앞으로도 날카로운 글들을 써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154호 특집 ‘윤석열’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부터 발간 직전인 2025년 2월 27일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는 타임라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했던 석 달간의 기사들을 되짚어보며, 내란 세력들의 행적과 시민들의 연대를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고단한 분투 끝에 다시 만날 세계에서는 우리의 양심이 조금은 더 날카로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림 1]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앞 현장 ⓒ민상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앞 현장 사진. 하얀 철문 앞에 시민들이 몰려 있고, 경찰 여러 명이 문 앞에서 시민들과 마주보고 서 있다. 중간에 방송국 카메라를 든 이도 보인다. 그림 설명 끝.
[2024.12.03.]
(22:28)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이었다.[2] 시민 4천여 명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아 세웠다.
(23:00)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3]
(23:48) 국회 앞마당에 군 헬기가 착륙했다.[4]
[2024.12.04.]
(00:45)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경내로 진입했다.[5]
(00:47)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 국회 제15차 본회의가 개의되었다.[6]
(01:00)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7]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04:28) 윤 대통령이 녹화된 대국민 담화 영상을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8]
(04:30)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공식 의결되었다.[9]
[그림 2] 여의도 국회 앞 제1차 대규모 촛불집회 ⓒ서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1차 대규모 촛불집회의 모습. 고대문화 성원 서연, 유진이 고대문화 깃발을 등에 두르고 서 있다. 그림 설명 끝.
[2024.12.07.]
(10:00)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1분 50초짜리의 짧은 담화였다.[10]
(15:00)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차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100만여 명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11]
(17:50)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무기명 재투표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되었다.[12]
(21:26)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했다.[13]
[2024.12.12.]
(09:42) 윤 대통령은 약 28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신은 국헌 문란 세력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14]
[2024.12.14.]
(15:00)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인원은 200만여 명이었다.[15]
(17:02)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인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16]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탄핵소추안 가결 뒤 여의도에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다.
(19:24)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17]
[2024.12.21.]
(12:00)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소속 트랙터 17대와 화물차 20여 대가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 진입을 시도하다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차 벽에 가로막혔다.[18] 경찰에 의해 트랙터 유리가 깨졌고, 집회 참가자 일부가 연행되었다.
(15:00)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이 열렸다. 주최 측 추산 인원은 30만 명이었다.[19]
저녁 무렵, 남태령 현장 상황과 사진이 SNS를 통해 공유되었다.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태령에 모여 농민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20]
[그림 3] 2024년 12월 22일 남태령 집회 ⓒ석규
2024년 12월 22일 남태령 집회의 사진. 남태령 고개 인근 과천대로에 수많은 시민들이 서 있고,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다. 그림 설명 끝.
[2024.12.22.]
(16:40) 시위대를 막아섰던 경찰 인력이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에서 모두 철수했다. 대치가 시작된 지 28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18:40) 트랙터들이 동작대로를 지나 한강진역에 도착했다.[21] 시민들의 환호가 함께했다.
[2024.12.24.]
(08:00) 서울 종로구 안국역 승강장에서 4대 장애인 권리 입법[22]을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다이인(die-in, 죽은 듯이 누워 항의하는 시위) 행동이 있었다. 300여 명의 시민들도 참여했다.[23]
[2024.12.27.]
(15:55)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300명 중 출석 192명,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는다.[24]
[그림 4] 경복궁 동십자각 앞 집회 현장 ⓒ석규
경복궁 동십자각 앞 집회 현장의 모습. 어두운 밤, 시민들이 깃발과 응원봉 등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그림 설명 끝.
[2024.12.28.]
(16:00)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주최로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처벌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진행되었다. 주최 측 추산 50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25]
[2024.12.30.]
(00:00)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수본)[26]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다.[27]
[2024.12.31.]
서부지법으로부터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된 뒤에 남은 1명(마은혁)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29]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5.01.03.]
(08: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1, 2차 저지선을 통과했으나 3차 저지선인 정문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를 벌였다.
(13:30) 공수처는 영장 집행 중지를 선언했다. 집행이 시작된 지 5시간 30분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었다.[30]
(15: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한강진역 인근에서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한남초등학교로 행진했다.
(19:00) 비상행동이 한강진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시경 민주노총 측이 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했다. 집회는 2박 3일 동안 철야 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림 5]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촉구를 위한 한강진 집회 ⓒ유진
한강진 집회 당시의 사진. 시민들이 한강진역 인근 도로에 앉아 집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들 오른쪽에는 경찰차벽이 서 있다. 중간에 ‘국민의힘 해체!’라고 적힌 피켓이 보인다. 그림 설명 끝.
[2025.01.07.]
(19:10)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31]
[2025.01.10.]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처장직에서 사임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박 전 처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32]
[2025.01.1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33]
[2025.01.15.]
(04:28) 공수처 차량이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했다. 그러나 약 10분 뒤 윤석열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인간 띠’를 형성한 채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1시간 20여 분간 관저 앞에서 대치가 이어졌다. [34]
(05:45) 경찰 기동대가 물리력으로 바리케이드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관저 진입이 시작되었다.[35] 이번 작전에는 경찰 기동대 54개 부대 약 3,200명과 기동대 버스 약 160대가 투입되었다.[36]
(07:34) 공수처와 경찰이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수사관들은 철조망을 절단하고, 사다리를 통해 버스를 넘어 진입했다.[37]
(07:48) 공수처와 경찰이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우회하여 2차 저지선을 통과했다.[38]
(07:57) 수사관들이 관저 철문 앞 초소에 도착했다.[39]
(08:24) 3차 저지선인 철문 안으로 진입했다.
(09:40)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 변호사가 참석하여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40]
(10:33) 윤석열이 체포되었다. 계엄령 선포 이후 43일 만이었다.[41] 공수본은 윤석열을 차량에 태워 경기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이동했다. 윤석열은 체포 직전 미리 녹화해 둔 대국민 담화 영상을 통해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혔다.[42]
(10:53) 윤석열이 탄 경호 차량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43]
(14:32) 공수처를 통해 윤석열이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44]
[2025.01.17.]
(10:33) 김성훈 경호차장이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45]
(17:40)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46]
[2025.01.18.]
(09:05) 경찰이 기동대를 투입해 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 200여 명을 해산 조치했다.[47] 서부지법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된다.
(14:00) 윤석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되어 18시 50분쯤 종료되었다. 윤석열이 혐의에 대해 40분가량 직접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지지자 40명이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하고, 공수처 차량을 공격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48]
[2025.01.19.]
(02:50) 윤석열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49] 이후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등 난동을 벌여 46명이 연행되었다.
[2025.01.20.]
(1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50], ‘한국방송(KBS) 수신료 통합 징수 법안(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51]
[2025.01.23.]
(11:00)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52]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53]
(14:21)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54]
[2025.01.24.]
(22:12)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55]
[2025.01.25.]
(02:00)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56]
(21:04)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연장을 다시 불허했다.[57]
[2025.01.26.]
(18:55) 검찰이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58]
[2025.01.31.]
(1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2차 법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59]
[2025.02.03.]
(12:24) 경찰이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했다.[60]
[2025.02.04.]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61]
[2025.02.1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62]을 수정 의결해 채택했다. 인권위가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3]
[2025.02.14.]
김용현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64]
[2025.02.15.]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비롯한 윤석열 지지세력 1만여 명이 광주 금남로에서 ‘국가 비상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이에 광주 시민 2만여 명은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고 금남로 1·2가와 5·18 민주광장에 모여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다.[65]
[2025.02.19.]
서울 방배경찰서가 전농 공동의장과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서다.[66]
[2025.02.20.]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67]
[2025.02.21.]
(10:37) 경찰이 윤석열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서다.[68]
[2025.02.25.]
(14:00)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열렸다.
(16:10) 윤석열이 탑승한 호송차가 서울 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출발했다.
(16:36) 호송차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21:03) 윤석열이 재판 시작 7시간 만에 당사자 최종진술을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의 변론을 듣지 않기 위한 ‘의도적 패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69]
(21:06) 발언 기회를 얻은 윤석열은 67분 동안 진술을 펼쳤다. 2만 자 분량의 진술문에는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 달리 무력을 통한 국민 억압이 아닌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22:14)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종료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일정은 추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70]
[2025.02.27.]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권한쟁의심판 일부를 인용하였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기각되었다.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71]
편집위원 은희 | a0520choi@naver.com
[1] [삶의 향기] 인디언의 ‘삼각형 양심’ (2011.07.01.). 중앙일보.
[2] 尹 계엄 선포부터 ‘탄핵 가결’까지… 12·3 내란사태 기록[타임라인] (2024.12.15.). 노컷뉴스.
[3] 尹 계엄 선포부터 ‘탄핵 가결’까지… 12·3 내란사태 기록[타임라인] (2024.12.15.).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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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3 내란사태 한 달… 비상계엄부터 尹체포 실패까지[타임라인] (2025.01.03.). 노컷뉴스.
[11] 尹 탄핵 표결 D-데이…전국민이 여의도를 지켜본다 (2024.12.14.). 파이낸셜투데이.
[12] 尹 계엄 선포부터 ‘탄핵 가결’까지… 12·3 내란사태 기록[타임라인] (2024.12.15.). 노컷뉴스.
[13] 정족수 못 미친 ‘투표 불성립’, 윤 대통령 탄핵안이 다섯 번째 사례 (2024.12.09.). SBS.
[14] [전문] 尹대통령, ‘계엄 사태’ 네 번째 대국민 담화 (2024.12.12.). 연합뉴스.
[15] 계엄 트라우마, 이제서야 지웠다…안도와 환희로 가득찬 여의도 (2024.12.14.). 매일경제.
[16] [일지] 尹 탄핵소추안 1주일 만에 폐기→가결…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만 (2024.12.14.). 뉴시스.
[17] 尹, 오후 7시24분부터 대통령 권한 정지… 탄핵의결서 접수 (2024.12.14.). 한국경제TV.
[18] ‘트랙터 시위’ 전농, 1박 2일 집회 계속…과천대로 통제 (2024.12.22.). YTN.
[19] “결국 윤석열은 탄핵된다”.. 30만 시민 광화문서 빛 밝혀 (2024.12.21.). 통일뉴스.
[20] 28시간의 남태령 (2024.12.31.). 슬로우뉴스.
[21] ‘윤석열 체포·구속’ 상경 농민 트랙터 28시간 대치끝에 남태령 넘어 관저 앞까지 진출 집회 (2024.12.22.). 강원일보.
[22]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장애인권리보장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이다(김기완, 2024).
[23] 남태령 넘고 ‘행동파’로 각성한 청년여성… “누구도 그들 막을 수 없을 것” (2024.12.29.). 한국일보.
[24] 한덕수도 탄핵… 탄핵소추안 192표로 가결 (2024.12.27.). 국민일보.
[25] 서울 밤거리 50만 응원봉… 이날치의 일갈 “내란‘범’은 씨를 말려야” (2024.12.28.). 오마이뉴스.
[26] 공조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다(장서우 외, 2025).
[27]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2024.12.30.). 세계일보.
[28] 12·3 내란사태 한 달… 비상계엄부터 尹체포 실패까지[타임라인] (2025.01.03.). 노컷뉴스.
[29] ‘재판관 선별 임명’ 심리… ‘9인 완전체’ 걸림돌 제거 나선 헌재 [탄핵 정국] (2025.01.06.). 세계일보.
[30] ‘尹 체포영장 집행’ 떠넘긴 공수처… 경찰 “법리 검토” (2025.01.06.). 더팩트.
[31]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유효기간 연장 (2025.01.07.) [YTN 뉴스퀘어 8PM]. YTN.
[32] 경호처장, 경찰 수사 받으면서 사표… ‘수장 공백’ 尹 체포 변수될까 (2025.01.12.). 매일신문.
[33] 김용현, 보석 청구… “검사가 계엄선포 정당성 판단 못해” (2025.01.13.). 이데일리.
[34] 경찰 인해전술⋅경호처 전의 상실에… 맥없이 무너진 ‘한남산성’ (2025.01.15.). 경향신문.
[35] [속보] 공수처,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체포 (2025.01.15.). 한겨레21.
[36] 윤석열 대통령, 오전 10시 33분 체포… “공수처 수사 인정 안 해” (2025.01.15.). 넥스트데일리.
[37] 경찰 인해전술⋅경호처 전의 상실에… 맥없이 무너진 ‘한남산성’ (2025.01.15.). 경향신문.
[38]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직 대통령 체포 ‘헌정 사상 초유’ (2025.01.15.). 민주신문.
[39] 경찰 인해전술⋅경호처 전의 상실에… 맥없이 무너진 ‘한남산성’ (2025.01.15.). 경향신문.
[40]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직 대통령 체포 ‘헌정 사상 초유’ (2025.01.15.). 민주신문.
[41] [속보] 尹 체포, “2025년 1월 15일 10시 33분” (2025.01.15.). 전주MBC.
[42] 尹,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 막기 위해 체포영장 집행 받아들여” (2025.01.15.). 주간동아.
[43] 경찰 인해전술⋅경호처 전의 상실에… 맥없이 무너진 ‘한남산성’ (2025.01.15.). 경향신문.
[44] 공수처 “윤 대통령, 진술 거부 중” (2025.01.15.). 채널A.
[45] [속보] 경찰, ‘윤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2025.01.17.). 머니S.
[46] [속보]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25.01.17.). 매일경제.
[47] 경찰, 尹구속심사 서부지법 막아선 지지자들 해산 조치 (2025.01.18.). 연합뉴스.
[48]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 (2025.01.18.). JTBC.
[49] 윤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보호’ 조치 (2025.01.19.). MBN.
[50]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이승준, 2025).
[51] 최상목,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2025.01.21.). 조선일보.
[52] [속보] ‘빈손’ 공수처,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기소 요구 (2025.01.23.). 경향신문.
[53] [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다음달 6일까지 연장 신청 (2025.01.24.). 경향신문.
[54] [속보]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 청장 보석 석방… 김용현은 기각 (2025.01.23.). 경향신문.
[55] [속보]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2025.01.24.). 매일경제.
[56] [속보] 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법원 불허 4시간만 (2025.01.25.). 매일경제.
[57] [속보]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 (2025.01.25.). 아시아투데이.
[58] [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현직 처음 (2025.01.26.). 서울경제.
[59] [속보] 崔대행,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尹 재판이 우선” (2025.01.31.). 중앙일보.
[60] [속보] 경찰,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혐의 입건 (2025.02.03.). 데일리안.
[61] 윤석열 쪽,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 제출 (2025.02.04.). 한겨레.
[62] 해당 안건에는 ▲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을 보장할 것 ▲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수림, 2025).
[63] 인권위, 4시간 논쟁 끝 ‘尹 방어권 보장’ 수정의결 (2025.02.10.). 국민일보.
[64]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 불복… 구속 취소도 청구 (2025.02.14.). 경기일보.
[65] “금남로를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속울음 삼킨 광주 (2025.02.15.). 한국일보.
[66] 방배경찰서에 모인 시민들 “남태령 기적 꺾이지 않는다” (2025.02.19.). 오마이뉴스.
[67] [사회]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청구 기각 (2025.02.20.). YTN.
[68] [2보]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 체포저지 문자메시지 확보 (2025.02.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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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일부 인용’ (2025.02.27.).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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