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의 결과물은 순수 창작물로 보아야 하는가?

AI는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가?

   AI의 결과물은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순수한 창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작권은 AI가 아닌, AI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해당 AI를 다룬 인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이 사후 70년 후에 소멸되는 점 때문입니다. AI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후 70년’이라는 원칙을 적용시키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에게 죽음과 가장 비슷한 개념은 해당 프로그램의 마지막 지원 혹은 업데이트가 이 끝난 것을 예로 들 수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또한 AI에게 저작권을 인정해 주게 되면, AI가 본인이 가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 AI는 자신의 저작권 행사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가 AI의 작품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주며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연히, 저작권료를 받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에 비유할 수 있는데, 채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가상화폐를 채굴한 사람에게 가상화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채굴 프로그램 자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는 사진가에게 해당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사진기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AI가 저작권자가 되려면, 앞서 말한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며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러나 어쩌면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그 권리가 사라지지 않을 수많은 저작권들에 쌓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