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글자로 보는 삶과 앎 19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안녕하신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했고, 정치, 경제, 노동, 환경, 교육, 법조, 복지, 사회, 문화, 남북관계, 국제, 외교안보, 통상, 등 모든 분야가 엉망이고 국민의 삶이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정부는 제 역할을 못한 지 오래되었고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가로수길 40%가 공실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서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하기로 하는 등 부자 감세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을까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왜 더 가난하고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부 ‘특권층 카르텔’ 빼고는 대부분 나라꼬라지가 말이 아니다고 여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98개의 국가 중에서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였습니다. 물론 경제력과 군사력 순위가 높아도 자살, 노인빈곤 등은 높고 행복지수는 낮습니다.      

국가란 무엇일까요? 국가는 국민과 일정한 영토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 집단입니다.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라 항구적인 주민이 거주하고, 일정한 영토를 가지며 정부가 구성되어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다른 국가와 관계 맺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국제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국가는 일정 영토 내에서 물리력을 단독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 발현에 성공한 인간의 무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국가는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구성원의 요구와 요청을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유교는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를 국가의 기본이자 본질로 이해했습니다. 

공자는 효제와 같은 가족 윤리가 국가를 다스리는 바탕이라 생각했습니다. 맹자는 천하의 근본은 나라(國)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족(家)에 있고, 가족의 근본은 자신(身)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군주를 바꿀 수 있다는 백성의 저항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천명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군주가 백성을 위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늘의 뜻을 저버린 것이며, 따라서 백성이 왕을 교체하는 역성혁명은 당연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다른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키케로는 법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 모두의 것인 ‘공화국’을 강조했습니다.

로크는 국가는 개인들의 자유,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만든 결사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화주의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법치를 보장함으로써 소수의 독재를 방지하고, 국가를 특권층의 소유물이 아닌 공익과 공공성을 강조합니다. 

로크는 왕에게 자유권을 일부 믿고 맡기는데, 왕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국가를 해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권력을 국가에 양도한 본래의 목적대로 국가는 시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과 같은 자연권적 기본권을 지키고 보장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므로 해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르크스는 국가는 지배 계급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 주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는 외적의 침입과 국내외 범죄,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권력은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사유화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세력이 곳곳에 있어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상병 수사 사건 외압과 마약수사 외압 등을 보면 국정을 농단하는 자와 그를 두둔하는 세력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부왜역적 뉴라이트가 대한민국을 침몰하게 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몰래 숨어서 간첩질 하는 밀정이 아니라 백주 대낮에 대놓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왜역적은 ‘반공’내세워 ‘친일행위’를 덮었고, 이기주의 기회주의를 인간본성이라고 하여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이 새로운 보수라는 ‘뉴라이트’ 가면을 쓰고 자신의 매국행위와 부왜역적의 더러운 지난날을 덮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민족반역 부왜역적질을 합리화하거나 일본의 행위를 동조하거나 일본의 극우 논리를 정당화합니다. 일본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묵인했습니다. 뉴라이트들은 광복을 위해 투쟁한 겨레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이사장, 국가교육위원장, 진화위위원장, 독립기념관장을 부왜역적 뉴라이트인사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뉴라이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를 받들고 능력주의와 경쟁주의를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 성과를 가장 중시하고, 일제가 우리 겨레를 죽이고 수탈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일제를 옹호합니다. 또한 군사독재도 경제 성장을 하게 했다면 비록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파괴하더라도 정당하다 여깁니다. 뉴라이트들은 경제적 성과만 있다면 정치의 타락이나 도덕성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며 언론, 검찰, 기업 등이 카르텔로 똘똘 뭉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지른다.     

검찰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2024년 2분기 성장률 –0.2%를 기록했고, 2023년 재정수지는 87조가 적자입니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는 마이너스 56조입니다. 감세는 부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고통이 더해질 것입니다. 감세는 재정지출이 축소되고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약자층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 어려워집니다. 최근 670만 자영업자는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는 운명입니다. 연구개발 R&D예산 삭감 때문에 기업은 연구개발을 포기하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고용은 줄어들고 고급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건설사와 은행을 배 불리는 정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품은 언제 터지질 모르는데 정부는 부동산 PF 부실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연기하며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부동산 부양정책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돈이 몰리면 연구개발과 생산성 있는 가치창출은 어렵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와 소득은 감소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집니다.            

국가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회 보험, 공적 부조, 공공재 공급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해야 합니다. 국민의 도덕성과 시민정신을 함양하여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덕성은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 등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여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정신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공동선을 지향하여 더 나는 사회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 국가를 이룰 수 있으며, 비로소 국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국가란 무엇인가?> 에서 훌륭한 국가론을 제시합니다. 

“훌륭한 국가는 외부 침략과 내부 범죄의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러나 단지 안보와 치안을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기껏해야 유능한 안보국가일 뿐이다. 훌륭한 국가는 국민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러나 물질적 부의 증진만으로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작해야 자본주의 발전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훌륭한 국가는 만인에게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계급지배의 도구라는 비난을 모면한 민주국가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훌륭한 국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훌륭한 국가는 실업과 빈곤, 질병, 고령,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도 시민을 적극 보호한다. 시민들이 스스로 연대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안보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토대로 삼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복지국가는 없다. 이 네 가지 모두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 모든 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절차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가장 기본적은 경제정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훌륭한 국가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국가부처 중 국가의 장기 발전을 기획하고 살림을 사는 기획재정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피아[재무부 (MOF, Ministry of Finance : 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가 장악한 한국경제는 서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석훈 교수가 소설로 쓴 <모피아-돈과 마음의 전쟁>은 오래전 모피아 쿠데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최배근 교수도 <화폐권력과 민주주의>에서 '부동산 카르텔'의 정점에 가장 힘이 센 자본, 즉 재벌자본과 금융자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벌자본, 금융자본, 언론자본은 검찰과 사법부의 묵인하에 모피아와 함께 카르텔을 형성하여 공적자본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최교수는 화폐 권력을 장악한 모피아는 공공금융(Public finance)으로서 은행시스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특권층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자 감세를 통해 자신의 이권을 더욱더 공고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특권카르텔의 끝판왕이 되어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토목과 건축사업을 끝없이 기획합니다. 요즘은 고속도로, 지방도로 등의 지화화를 새로운 토건 사업거리로 내세워 새로운 토건공화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국가발전은 균형을 상실했고, 환경권보다 재산권을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토건카르텔, 부동산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토건 카르텔은 검찰과 언론의 소극적 대응으로 나라 살림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공동체와 공동 선을 위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가 기구는 이러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고 국민의 권을 위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공적 기구를 둡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등이 감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시하는 언론을 애완견 충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특권 카르텔을 두둔하고 국가 공적 기구는 국민을 착취하는 기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더 좋은 국가를 만들어야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전체를 전복하려는 부왜역적 뉴라이트를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무시하고 특수계급이 된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검찰도 공무원과 같은 징계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 3 법과 언론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언론을 정상화해야 국가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존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튜브저널리즘을 활성화하여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천박한 권력집단에 의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몰염치하고 무도하며 무능한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깨어있는 시민이 나라를 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와 공동선을 파괴하는 정부는 국민이 일어나 촛불을 들고 탄핵을 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훌륭한 국가와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침몰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