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외

19회차

1.

타투,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법과 현실에는 늘 일정정도 '간극'이 있다. 간극이라 하면 너무 작아보이니까 '괴리'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지도 모르겠다. 뭐가 됐는, '법 따로 현실 따로'라는 의미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문신 tattoo다. 문신 시술 이용자가 1,300만 명을 넘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는 문신은 '불법'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문신, 반영구화장은 대부분 불법일 수 이다. 이런 문신 시술행위를 양성화하고자 21대국회에서 '문신법', '반영구화장법' 등이 발의되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었다. 22대국회 들어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신, 반영구화장이 이미 일상이 되었는데 이를 불법의 영역에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도 되었다. 자세히 보시려면...

2.

쇼닥터의 황당쇼 처벌한다

'쇼닥터'라는 말이 있다. '쇼' 하는 '의료인'을 뜻한다. 여기서 '쇼'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전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황당한 '쇼'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돈벌이'와 관련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물론 현행 법으로도 이런 의료인들을 규제할 수는 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에 저촉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근절이 되지 않아, 거짓정보를 떠드는 쇼닥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닥터의 '쇼'를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자세히 보시려면...

3.

디지털 헬스케어는 내꺼야

디지털 헬스케어란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개념이다. 건강+첨단기술 산업, 즉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려고 21대 국회부터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가 각각 자기가 거버넌스를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냐면...그냥 자기 밥그릇을 만들고 싶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산업부는 서비스 진흥을 위해 각자 '내 꺼!'라고 주장하고 있다. 22대국회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법안 발의에 앞서 부처 간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자세히 보시려면...

4.

공공산후조리원 늘어날까?

요즘 누구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공공 산후조리원은 민간에 비해 약 절반 정도의 비용이 든다. 2주 평균 이용료가 민간은 335만원, 공공은 177만원. 그런 이유로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많이 발의되었는데, 모두 폐기되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재부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재정당국과 거대야당의 싸움인데,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결론날까? 자세히 보시려면...

---

입법평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