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의 새 영역, 생산적 금융
지난 8월, 새 정부는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경제 영역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 경제'와 '균형성장'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 에너지 등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5극3특'으로 대표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정책 실현을 위해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예정으로, 정부 재정 외에도 민간의 재원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혁신 경제의 한 부문으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금융혁신'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국내 경제의 리스크 영역에서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로 민간 자본의 흐름을 전환한다는 정책 의도가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법제처, 2025.8.13)
생산적 금융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은 향후 부동산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산시장의 머니 무브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위협 요인이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제개발 및 산업투자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정부의 주요 육성분야인 에너지/벤처 투자의 경우, 정부에서 민간 금융사의 투자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등 투자부담을 경감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이 공동 참여한 미래에너지펀드가 조성되었는데, 은행 출자분에는 부동산 PF대출보다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한편,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정착펀드 출자에도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금융위원회, 2024.4.17)
'예외조항' 공략 나선 중기부, 특례 확대 어디까지(더벨, 2025.5.19)
각 지자체에서도 금융사와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우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와 금융사와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도별 금융 기여도를 평가하는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1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금융솔루션을 개발하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을 민간 자금 유치로 보완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대전시와 부산시 등은 금융그룹과 공동으로 벤처 투자펀드를 설정한 바 있다.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금융위원회, 2025.8.27)
올해 첫 시행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 최우수 선정(헤럴드경제, 2024.12.16)
하나은행, '대전 D-도약펀드'에 1000억원 출자(한국경제, 2025.5.14)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1,000억원 규모로 출범(중소벤처기업부, 2025.8.28)
아직까지, 부동산 금융 시장에서 지자체-금융사의 협력은 개별 프로젝트 차원에서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형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공사가 민간 금융사와 공동 출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협력 관계가 개발사업 이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이 대부분이 분양/매각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장기 운영까지 감안한 민관 파트너십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고, 민간 부동산금융 시장에 수익성 있는 투자사업이 많아, 민간 금융사들도 정책사업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혁신경제와 생산적 금융이 국가 및 지자체의 성장엔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금융에서도 지자체와 금융사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주택 외에도 오피스, 산업시설, 데이터센터, 에너지시설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쇼핑몰, 리조트/숙박 등 지역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시설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이고, 부동산 금융은 이러한 시설을 개발/운영/처분하는 제반 과정에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단발성 프로젝트를 넘어, 금융사가 지자체 및 기업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아래에서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지자체는 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민간 금융사는 정책 부동산 금융을 영속 부문으로 인식할 수 있다.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 등 최근 부동산 개발업계의 제도 변화는 부동산 개발에 장기 운영개념을 확대하고 개발사업이 지역 경제와 보다 밀착되도록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전환이 효과를 내려면, 개발 외에 금융 쪽에서도 지역에 밀착/특화된 장기 자금조달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경제 내에서 개발과 금융 두 개의 바퀴가 긴 호흡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혁신경제라는 중앙정부의 비전이 지자체라는 무대에 제대로 이식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금융사가 파트너십 구조를 맺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강화해 금융기관의 지역 금융기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벤처투자 외에 지역 산업시설(RE100 산업딘지,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시설 개발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투자펀드를 공동 조성할 경우 금융사 출자분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