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의무 위반에도 증거를 발견하여 이혼이 인용된 사례
승소사례 7
[승소사례 7]
남편의 동거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소송과정 중 증거를 발견하여 이혼이 인용된 사례
1.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결혼기간이 6년이 되었고 별거를 한지는 3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두 부부는 부인의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결혼식을 올린 후 집을 구해 거주하고 있었으나 그 후 둘 다 경제적인 소득이 좋지 않아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생활비 요구가 괴로워 집을 나가게 되었으며 별거 후 이따금씩 생활비를 보내주며 별거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개인적인 사유로 이혼만을 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계셨으나, 부인이 협의이혼을 완강히 거부함은 물론 부인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별거과정에서 부인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남편이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집을 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무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남편이 동거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유책배우자는 남편이고 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주변인들의 진술서로 사실관계를 보충함과 동시에 부인이 남편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갈등을 증폭시켰음을 주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왕래가 없었기에 남편과 부인 둘 다의 책임이며 이 사건 혼인생활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간간히 생활비도 보내왔으나 집을 들어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유책배우자는 남편이고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시며 그간 자신의 심경을 담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이 일기장을 꼼꼼히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인분이 먼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사실관계가 있음을 밝혀냄과 동시에 일기장에서 남편을 원망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며 부인 역시 혼인생활을 지속할 진정한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가 그 증거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에게 일부 불리할 수도 있는 증거들이 여과 없이 법원에 제출되었기에 이 사건 소송을 확실하게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개인의 일기장을 검토하는 것은 변호사나 법원이나 고역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작은 이 일기장을 분석하여 남편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법원에 다시 제출을 하였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줬습니다.
1심 진행과정에서 부인이 일부 가리고 제출하셨어야 하는 증거자료가 법원에 그대로 제출되었고 법무법인 시작은 소송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결국 부인은 선임한 변호사를 사임시켰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4.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