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원인
범죄가 많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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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4. 2021
과거 범죄 발생률이 가난한 지역에서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미국은 현재에도 흑인과 남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우범지역으로 분류하고 늦은 시간에는 출입을 금하는 곳이 많고 통계적으로 빈민가에서 범죄가 많은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생계 형 범죄가 빈번했고 먹고살기 위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암울한 시대는 시기만 다를 뿐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
그러나 환경이 열약하고 성장과정이 좋지 못하다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 중 선택받은 좋은 환경과 최고의 교육을 받은 계층은 소수에 불과하며 개인의 생활수준은 국민경제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살기 힘든 것은 대다수의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이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이론이 성립된다면 가난한 국가에서는 사회 전체가 혼란스럽고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는 결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현대에는 모든 게 풍족해도 각종 범죄는 발생하고 시대에 따라 범죄도 진화하며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사건, 사고가 빈번한 것은 사실이다.
범죄의 발생 원인을 범죄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생계형 범죄,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범죄, 정신적 문제로 발생하는 범죄, 문화갈등으로 일어나는 범죄와 선천적 범죄, 탐욕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열거할 수 있으며 정신적 문제로 발생하는 범죄는 현대에 이르러 증가하고 있다.
가난 때문에 일어나는 생계형 범죄는 먹고살기 힘들어 죄를 짓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속성이 강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존재하는 범죄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빈곤이 감소하면 줄어드는 범죄이며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우발적인 폭력에서 증오, 보복이 상호 간에 벌어지는 문제로 발생하고
강력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갈등으로 일어나는 범죄는 사회적인 이질감과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고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사상과 이념, 인종차별, 종교 갈등이 원인이 된다. 가장 고질적이면서 예방이나 교화가 어려운 범죄로 특히 사상, 종교, 인종문제로 인한 범죄는 자신의 목숨까지 불사하는 테러와 전쟁의 원인이 되고 다인종, 다문화 국가 미국에서 많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은 찾기 힘든 범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점차 증가하는 정신질환 범죄는 뉴스에서 보게 되는 묻지 마 범죄, 게임중독으로 현실과 게임을 구분 못하고 저지르는 범죄, 사고력 장애로 일어나는 현상이 범죄로 연결된 경우와 성도착증으로 인한 성범죄도 정신질환 범죄에 해당한다.
정신의학 범죄는 정신이상의 정도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며 유전적 요인과 함께 염색체 이상과 뇌파 이상도 범죄와 연결된다는 학설이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밝혀지면서 최근 주목받는 연구결과로 평가된다.
흔히 'Bad seed'라고 영화와 소설에서 소재로 볼 수 있는 생래적 범죄인이라고 하는 선천적 범죄는 범죄 유전자와 연결되는 범죄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이 없으며 쾌락적 만족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다.
‘범죄인의 탄생’의 저자이자 범죄 인류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체사레 롬브로소는 선천적 범죄인은 존재하며 선천적 범죄인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이론을 발표했다. 범죄 중 1/30이 이에 해당된다는 이론으로 범죄자에게는 두개골과 신체에 일정한 특징이 있다는 연구를 범죄인의 두개골 383개를 해부하고 범죄자 5,907명의 골격을 조사한 후 발표했다.
현대에 이르러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교도소에 수감한 895명의 유전자 구조를 분석한 결과 흉악범들의 유전자에서 2개의 유전자 변형체 모노아민 옥시다제 A(MAOA), 카데린 13(CDH13)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점차 확산되는 사이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증가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캠페인, 공익광고까지 등장한지도 오래됐다.
CCTV가 나라 전체, 동네 구석구석까지 설치된 세상이다 보니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감소한 반면 인터넷을 통한 신종범죄가 진화되고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다.
눈감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전화 메시지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도둑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사이버범죄는 추적이 힘들어 범인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과 ‘아노미 이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란 미국의 범죄학자 조지 켈링(George Kelling)과 정치학자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이 최초로 명명한 이론으로 번호판이 없는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자 사람들은 배터리와 분해 가능한 모든 자동차 부품을 떼어 가고 난 후 더 이상 훔쳐 갈 것이 없자 자동차를 망치와 해머로 부숴버렸다. 이 실험을 통해 발표한 연구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며 작은 범죄를 방치하면 범죄는 더욱 커지고 난폭해진다는 학설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우리의 속담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94년 당선된 뉴욕 시장 루돌프 줄리아니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 강력범죄 소탕을 위한 시작으로 지하철의 모든 낙서를 지우라는 정책을 지시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경범죄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라는 뉴욕시의 무관용 원칙이었다.
모든 지하철을 도배한 뉴욕시의 낙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정책이었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리의 낙서가 점차 줄어들자 범죄율도 함께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1982년에 발표된 이론이지만 1970년대 보이스카우트 입단식에서 소년들에게 자주 인용하던 교훈과 비슷하다.
방치된 폐가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며 놀던 소년들을 말리지 않고 함께 돌을 던진 보이스카우트 소년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준법정신을 강조한 내용으로 그때에도 깨진 유리창은 등장했다.
그리고 가치혼란이라는 단어 아노미(Anomie)를 그대로 명명한 아노미 이론(Anomie Theory)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이 최초로 주장하고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에 의해 정립된 이론으로 기존 시대를 지배하던 규범이나 가치관이 변하는 혼란의 상태 즉 정치나 경제체제가 급속하게 바뀌는 시대에 기존의 관습과 새로운 가치관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유형으로 경제의 가치에 비해 사회적 규범이 약화되며 일어나는 이기적인 심리에서 비롯되는 범죄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경제적 성공만이 최고로 인정받는 사회에 많이 발생한다. 변화하는 세상을 비관하는 자살, 문화적 괴리로 인한 일탈행위와 비행에서 저소득층의 경제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가 해당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이다.
법이란 정직한 대다수를 위해 만든 것이지 못된 인간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는 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심리적 사유, 정의, 종교도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는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억울한 피해자도 생기기 마련이지만 범죄인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어떤 유형의 범죄이던 범죄는 기본적인 것이 무너질 때 발생하는데 기본이란 인간의 내재된 양심이며 선과 악의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 외에 사회로부터 충족되는 유형, 무형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양심과 도덕, 법과 신앙으로도 제어가 불가능한 것이 탐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