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확인하기

피고인들이 필자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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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재판받는 범죄의 법정형의 범위에서

각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선고형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이트가

‘양형위원회’ 사이트이다.​

양형위원회 사이트상에는

‘양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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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하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양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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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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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창에 “양형위원회”를 입력하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주소가 나온다.

위 사이트로 들어가

상단 파란색 바탕의 흰색글씨 중에서

 “양형기준”을 클릭하고

세부항목인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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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왼쪽으로

 “사기 범죄, 살인 범죄, 뇌물 범죄, 성범죄, 무고 범죄, 교통 범죄, 폭력 범죄 등” 각 범죄군이 기재되어 있는 바,

자신이 궁금한 범죄군을 클릭하면

형량의 대략적인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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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가능여부에 대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양형기준은 살인범죄를 제외한

미수범죄에는 적용되지 않고

약식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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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수범죄나 약식기소된 사건에서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대략적인 기준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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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사이트의 ‘시행 중 양형기준’에서

필요한 범죄를 찾아

유리한 양형요소를 확인하고

유리한 양형요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형량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