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가 그렇게 대단한 곳이던가?

그 안에 있는 애들만 자격지심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더라.

며칠 전, 현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의 국립외교원에 채용비리되고 심지어 외교부 무기직 공무원으로까지 다시 혜택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채용비리가 연이어 벌어졌다고 터졌다.

https://www.youtube.com/watch?v=ihhFtRX6xOM 

나는 외교부의 산하기관, 국제교류재단에서 10여 년에 걸쳐 다양하게 벌어진 채용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을 한 바 있다.

https://brunch.co.kr/@ahura/1439

국가기관 채용비리 내부고발자의 고백 - 1

그때도 외교부는 똑같았다.

처음엔, 아니라고 우기고 어떻게서든 언론에 도드라지지 않게 사안을 덮으려 들었고, 정작 언론에 발각되고 감사원의 정기감사에까지 사안이 적발되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멘트가 엊그제 다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나라는 정말로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외부위원이 2명이고, 외교부 위원이 1명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형태도 똑같았다.

공고에 버젓이 조건이 적혀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들을 버젓이 합격시키고, 부합하는 이들을 떨어뜨려놓고서는 외부위원이 2명이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짖는 꼴이란.

당시, 경찰에 수사의뢰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채용과정에 들어갔던 자들은 모두 대학교수라는 직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들은 채용비리가 정식으로 인정되는 순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대학에서 퇴직처리가 되는 자들이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714520002112

'딸 대학원 부정입학' 연세대 전 부총장·심사교수 2명 재판에 | 한국일보

그런데, 그 어느 한 사람도 경찰의 조사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떨지 않았다.

외교부에서 다 알아서 커버해 줄 거라고 했던 것이다.

결국 경찰에서는 수사가 흐지부지되었고,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청된 부분은 공중분해되었으며 이틀 전 기어이 똑같은 형태로 검찰총장의 딸을 꽂아주겠다며 그따위 짓거리를 벌인 것이 드러났다.

처음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본부 감사실에 제보했을 때, 감사실에서는 6개월이나 시간을 끌다가 아무런 문제가 될만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안을 뭉갰었다.

당시 감사실의 주요 인력들은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라인을 잘 타서 외부 파견업무를 나온 자들이었다.

그리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그 감사원의 특별조사국에서 특별감사도 아니고 3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정기감사에서 지난 10여년간의 비리가 툭하고 터져나왔다.

물론 채용비리가 밝혀졌음에도 외교부 감사실의 특조국 출신 라인들은 이렇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렸었다.

"내부 고발되었던 내용과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잘못은 사안이 다른 것이다."

정기감사 보고서에는 그들이 어떻게 자격이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고 자격이 되지 않은 자들을 버젓이 합격시켰는지 사례까지 A,B,C,D로 익명으로 제시해하며 적나라하게 그들의 범행수법을 개시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적발했음에도 감사원은 당시 국제교류재단에 '주의'라는 기가막힌 경고로 사안을 넘어갔다.

20여년간 이어졌던 정부 공식 사업이던 한국학 교수 파견사업은 내 내부고발로 인해 막을 내려버렸다.

국제교류재단에서는 홈페이지에 자신들이 누명을 쓴 것이라며 보도 자체를 부인하다가 정작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좀더 투명하고 바른 방식으로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결국 10여년이 넘도록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렸던 자들은 졸지에 그 혜택을 날려버리는 것으로 사안을 덮기로 한 것이다.

국립외교원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2월에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니 동일한 자격이라고 여겼다는 웃픈 이야기는 대학 강단에 섰던 교수라면 모두가 헛웃음을 칠 블랙코미디임을 안다.

문구 하나 말 토씨하나에 내용이 뒤바뀐다는 점을 누구보다 경계해야 할 외교부에서 공고를 그따위로 내고, 그걸 대강 뭉개서 넘어갔다고?

그런데, 그렇게 한번 문제가 되었던 검찰총장의 여식을 다시 버젓이 외교부 공무원으로 그따위 방법으로 꽂아준다고?

도대체, 조국의 딸이 의사 국가고시까지 보고서도 의사자격을 박탈당하고 대학원, 대학 자격까지 박탈당한 것이 무엇 때문인데?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조국의 딸이나 아내가 억울할 일은 아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처벌받는 게 억울한 것이다.

나는 죄지었다고 벌 받는데 왜 같은 죄를 지은 애들은 벌 받지 않느냐는 부분은 억울의 범위가 아니다.

법무부장관의 여식이라서, 검찰총장의 여식이라서 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그저 불법이 만연한 낙후된 나라 수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억울하면 서울대 법대 나와서 검사를 하시던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그 썩은 자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의 본질은, 그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공조하고 눈감아주는 자들에게 있다고 본다.

외교부가 혹은 검찰이 손도 댈 수 없는 무법천지 지대던가?

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외부위원이 2명이라고 알 박기를 해두고 자기네 매뉴얼대로 하라고 넘어가면, 그게 공정한 것이라고 속을 개돼지들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정말로 그들은 믿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서도 처벌받지 않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잘못은 더 많아지고 커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잘못들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수준이 아니라 궤멸시키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