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화. 정의(正義)

about story / 에세이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정의라고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으며, 고대 로마의 법학자인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라고 규정하였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바라보는 세 가지 기준으로 행복, 자유, 미덕을 언급하며, '동료 시민(fellow citizen)과 함께 고민한 결정(공동체 속)이 개인의 좋은 삶'을 만들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료 시민은 일반적인 국민(國民. Nation)과 다르다. 시민(市民. Citizen)은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반면에 국민은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적극적인 참여자와 소극적인 객체의 차이가 있다. 공공선(公共善. Common Good)을 추구하는 정치로 동료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 바로 정의를 추구하는 국가일 것이다.      

  지금 사는 아파트는 7,000세대가 넘는 작은 도시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개의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단지마다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있다. 그들은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최선(공공선)을 다해서 아파트를 관리 운영한다. 대표들이 간혹 월권하거나 부정이 밝혀지기도 하지만, 주민(동료 시민)들에 의해서 그 자리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행복한 아파트를 만든 것이다.

  주민을 포함한 단지별 아파트 전체를 위한 공공선은 넓게는 사회 전체에 이익되는 공익(public interest)으로써, 현대 사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다. 공공선이라는 가치의 추구도 결국은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 존중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들은 바로 개인의 좋은 삶을 위해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의(正義. Justice)는 제한된 자원 배분(allocation)의 공정성, 각종 의사결정 상황과 그 절차 과정에서 개인들의 존엄한 대우의 공정성, 절차 과정과 의사결정 결과를 훼손한 범칙자에 대해 적합한 처벌과 사회적 질서 회복의 공정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마주친 정의, 지금 사는 아파트의 정의가 공정한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끝까지 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료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 

 『힘을 갖지 못한 정의는 무력하며, 정의가 없는 힘은 폭군적이다. 우리는 정당한 것을 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강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었다.』  - 블레즈 파스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