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현실 가능한가?
숫자는 그럴듯하다. 그런데 기술은, 사회는 따라갈 수 있는가?
1. 왜 이 시나리오가 중요한가?
2021년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 국가가 그리는 탄소 없는 미래의 ‘지도’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 감축 목표 설정,
-> 기술 투자 우선순위,
-> 산업구조 개편,
-> 에너지 믹스 재조정 등을 구체화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한다.
“이 시나리오는 정말 실현 가능한가?
기술, 정치, 사회가 이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가?”
2. 시나리오의 핵심 구조
버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21 최종안)
유형:
시나리오 A: 잔여 배출 허용 + 흡수 기술 활용
시나리오 B: 화석연료 완전 제거 + 흡수기술 최소화
목표: 온실가스 순배출량 0 (넷제로)
핵심 수단
에너지 전환: 석탄·LNG 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CCUS, 공정 전환, 순환경제
수송: 전기차·수소차 보급, 내연차 퇴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제로에너지 건축
농축수산: 메탄 감축, 지속가능 먹거리 체계
탄소흡수: 산림·토양 탄소흡수 확대
3.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긍정적 요인
정책적 방향성은 명확해짐
다부처 연계 구조 및 시나리오 기반의 목표 설정 가능
국제 협약(COP) 기준 부합
주요 비판과 현실적 난제
기술: CCUS, 수소 인프라, 장거리 송배전망 등 기술 상용화 미비
산업: 중소기업·제조업 중심 국가 구조에서 전환 비용 부담 과도
전력: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저전력 대체 간극 존재
사회: 시민의 수용성, 생활양식 변화에 대한 논의 부족
재정: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재정 규모 추계 부족
행정: 중앙-지방 정책 간 온도 차 존재 / 지역계획 연동 부족
4. 무엇이 빠져 있는가?
“숫자는 있지만, 정치가 없다.”
2050 시나리오는
탄소배출을 ‘수치’로 다루지만,
그 수치를 만들 사회적 갈등, 산업저항, 지역 불균형 문제는 담고 있지 않다.
또한 시나리오 상에는
전기차 보급률은 있지만,
충전소 인프라 투자계획은 약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있지만,
주민 수용성이나 송전망 계획은 추상적이다.
즉, “가능성 있는 미래”라기보단
“계산된 미래”에 가깝다.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국가가 기후위기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시나리오는 숫자의 미래이지, 삶의 미래는 아니다.
기술은 준비 중이고,
산업은 눈치 보고 있으며,
정치는 유보되고 있다.
넷제로 사회를 향한 전환은
계획이 아니라, 구조와 의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시민과 연결된 실현의 경로다.
다음 편 예고:
12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분석〉 — 부문별 목표는 현실적일까, 장식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