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탄소중립센터, 말뿐인 조직인가 실질적 거점인가
지방 기후행정의 전초기지를 다시 묻다
1. 지역 탄소중립센터란?
‘지역 탄소중립센터’는
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지원하는 조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설립 목적
지역 탄소중립 정책 기획 및 실행
지방정부–시민–기업–전문가 연계 허브
기후위기 대응 역량 지역 분산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및 시민 교육 거점
2024년 기준, 전국 15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
(환경부는 228개 지자체 전면 확대 목표 중)
2. 현재 작동 방식은?
설치 주체: 지방정부 + 민간단체(위탁) 혼합
조직 형태: 독립 조직 vs 위탁센터 vs 환경단체 부설 등 다양
예산: 대부분 환경부 공모사업 의존 (지방비는 일부)
인력: 전담: 인력 1~3명 / 단기 계약 중심
주요 활동: 기후교육,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정책포럼 등
-> 센터 간 편차 심함: 어떤 곳은 활발, 어떤 곳은 명목상 존재
3. 문제가 되는 점은?
“중앙이 만들고, 지방은 책임지고, 시민은 모른다.”
① 중앙정부 의존: 공모사업 기반 → 안정적 운영 어려움
② 위탁·간접 운영: 지자체 내부 의사결정권 부재
③ 실질적 권한 부족: 단순 교육·홍보 수준에 머무름
④ 행정 분절: 다른 부서(에너지, 교통 등)와 연계 약함
⑤ 시민 인식 부족: 센터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많음
4.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
법정기구화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사업’이 아니라 ‘책무’로 전환
지자체 재정 직접 지원 체계 마련
지역 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의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
역량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행정평가 연계)
지역별 모델 발굴 및 공유 플랫폼 강화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기후위기 대응의 현장은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가까운 실천 주체가 탄소중립센터다.
하지만 지금의 탄소중립센터는
중앙의 공모에 의존하고, 지역의 임시 인력으로 운영되며,
시민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지역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점은 더 실질적이어야 한다.”
다음 편 예고
19편:〈탄소중립 시범도시는 왜 낙후된 지역에만 생길까〉-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정의 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