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기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
예산은 말보다 정직하다
1. ‘기후예산’이란 무엇인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 ‘탄소중립예산’ 또는 ‘기후예산’이라 불리는 이 항목은
국가 재정에서 기후 감축·적응·전환을 위한 모든 항목을 묶어 지출 실태를 드러낸다.
예시 제도
탄소중립예산서(기획재정부)
녹색예산서(Green Budget Tagging, 국제 기준 적용)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부처별 탄소중립 항목
2. 예산은 왜 중요한가?
“돈이 간 곳에만 변화가 생긴다.”
실행력의 지표: 정책 선언보다 예산 투입이 곧 실행 의지
우선순위 판단: 어떤 분야가 중시되는지를 재정으로 파악 가능
효과 측정: 감축효과, 전환비용, 불평등 완화 등 평가 가능
거버넌스 개선: 기금 흐름을 통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분석 가능
3. 2024년 기준 기후예산 구조는?
탄소중립 대응 예산: 약 27조 원 - 전체 재정 대비 약 4.5% 수준
에너지 전환: 8조 원 -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수소 등
산업 부문: 6조 원 - 설비 전환, R&D, 경쟁력 강화
교통·수송: 3.5조 원 - 전기차 보급, 충전 인프라 등
기후적응: 2조 원 미만 - 재난방지, 건강대응 등
정의로운 전환: 1조 원 이하 - 취약계층, 지역 일자리 대책 등
가장 적은 항목은 ‘기후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4. 문제가 되는 건?
“기후위기 예산이란 이름의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① ‘기후’를 핑계로 기존 산업 보조금화
– 탄소감축보다 산업보호·수출 경쟁력 강화 목적
② 불균형한 배분
– 감축 예산 편중, 적응과 불평등 완화는 소외
③ 성과 불명확
– 감축 효과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간접 항목 다수
④ 지방정부 소외
– 중앙 집중적 집행, 지역 주도 사업은 미비
⑤ 예산 공개·분류체계 미흡
– 시민·언론이 추적하기 어려움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정책이 무엇을 바꾸겠다는지는,
그것에 얼마를 배정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탄소중립은 국가 비전이라면서,
정의로운 전환에는 1%도 안 되는 예산만 쓰인다면
그건 말과 돈이 어긋나는 셈이다.
“예산은 정직하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정직함을 얼마나 들여다보는가이다.”
다음 편 예고:
17편:〈‘탄소중립’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구호에서 실천까지의 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