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슬로건을 넘어 실행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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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4. 2025
1.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왜 중요한가?
공공부문은 탄소중립의 첫 번째 실천 주체로 지목된다.
국가는 이를 위해 2022년부터 공공기관 탄소중립 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법적·제도적 배경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공공기관 대상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2050 탄소중립 공공부문 로드맵’ 발표
2. 공공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건물부문: 고효율 기기 교체, 태양광 설치, 단열 강화
수송부문: 전기차 전환, 충전 인프라 설치
조달부문: 녹색제품 구매 비율 확대
조직운영: ESG 위원회 설치, 탄소중립 전담부서 신설 등
-> 그러나 계획 수립은 대부분 완료되었지만, 실질적 변화는 아직 제한적이다.
3. 현실은 어떤가?
“계획은 발표되었지만, 그 이후가 보이지 않는다.”
실행력 부족: 탄소중립 계획은 있지만, 법적 강제력 미약
평가·감독 부실: 이행 점검은 있지만 후속 조치 미흡
예산 미확보: 실행 위한 예산 편성이 지연 or 부족
조직 내부 저항: 탄소중립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
형식적 보고: 연례 보고서 수준의 선언 반복
4. 시민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 실적 확인 가능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일부 이행계획 열람 가능
그러나 대부분 전문용어 위주, 비교·평가 어려움, 설명 부재
-> ‘보여주기식 행정’과 ‘투명한 실행 행정’ 사이의 간극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탄소중립은 공공부문부터 변해야 한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현실은 ‘변화를 위한 로드맵’만 반복되는 상태다.
슬로건은 선언이면 충분하지만,
행동은 자원과 책임, 감시 구조가 따라야만 시작된다.
“탄소중립은 제도화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민 없는 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다음 편 예고:
18편:〈지역 탄소중립센터, 말뿐인 조직인가 실질적 거점인가〉- 지역의 기후행정은 어디까지 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