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범도시는 왜 낙후된 지역에만 생길까
균형발전이자 실험실이 된 도시들, 그 안의 정치와 한계
1. 탄소중립 시범도시란?
정부는 2021년부터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전국 지자체 중 일부를 선정해,
기후위기 대응을 종합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 육성
사업 개요
총사업비: 최대 200억 원(국비 60%, 지방비 40%)
사업 기간: 2021~2025년(1차), 2026년 이후 확장
목적: 온실가스 감축 + 기후적응 + 시민참여를 통합한 도시모델 개발
주관: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지자체
2. 선정된 도시는 어디인가?
전남 순천: 생태도시 이미지, 지방중소도시
충남 아산: 산업·도농 복합지역
강원 원주: 공공의료 중심 도시
경기 안산: 산업단지 중심 탄소 감축 실험
경북 포항: 산업 중심 재생·전환 프로젝트
경남 진주: 교육·의료 중심 중소도시
-> 대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중소도시 중심
-> “소외 지역 개발 + 기후정책 실험”이라는 이중 과제 부여
3. 왜 낙후된 지역에 집중되었나?
“균형발전인가, 실험대상화인가”
①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연계: 정부 주도의 ‘지역뉴딜’ 기조 반영
② 상대적 공간 여유: 신기술·인프라 실험이 용이한 조건
③ 저항 가능성 낮음: 대도시 대비 주민 반발이나 정치적 복잡성 낮음
④ ‘혁신’ 필요성 강조: 기존 산업 쇠퇴 도시 → 전환 필요성 큼
4.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기후 정의”의 문제
-> 실험은 지방에서, 수혜는 수도권이나 기업에 집중
“지역 역량과 자율성의 격차”
-> 동일한 예산이라도 지역 간 집행력 편차 큼
“시민 참여의 형식화”
-> 기획은 중앙이, 주민은 홍보·행사 중심 참여
“정권·사업주기 의존성”
->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부족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탄소중립 시범도시는 ‘기후’를 중심으로
지역을 실험하고 재배치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를 위한 실험인가”,
“결과물은 어디로 귀속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지역은 기후정책의 최전선이지만,
중앙의 실험실이 되어선 안 된다.”
다음 편 예고
20편: 〈녹색금융은 실제로 친환경을 촉진하는가〉 — 은행과 ESG 사이의 온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