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제도·감정·정치를 연결하는 마지막 조각
1. 정책은 있는데, 왜 삶은 그대로일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환경 법률과 제도를 갖춘 국가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수립했고
기후위기 대응 특별법도 제정되었으며
ESG, RE100, 녹색교통 등 이름도 풍성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는 걸까?
2. 제도 -> 감정 -> 삶의 흐름이 끊겨 있다
제도 -> 감정의 단절
정책은 있지만, 시민의 감정은 동참하지 못함
감정 -> 행동의 단절
정책의 목표가 삶과 연결되지 못함
행동 -> 제도의 환류 부재
시민의 피드백이 정책에 다시 반영되지 않음
이 disconnect가 반복되면,
환경정책은 ‘포스터’처럼 겉돌게 된다.
3. 왜 이런 단절이 발생하는가?
정책 설계의 벽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 “우리가 정했으니 따르라”
실천자의 언어 부족: 시민의 입장에서 재설계되지 않음
감정의 사각지대
환경 실천에 실패했을 때의 죄책감
무력감: “내가 뭘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
정책이 주는 ‘부담’만 느껴짐
정치의 연결 실패
정책 결정과 시민 선택이 연결되지 않음
환경정책은 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음
참여의 문턱이 높음: “시민이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4. 정책이 삶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연결
① 감정 기반의 정책 설계
정책의 실효성뿐 아니라 정서적 수용성도 고려
실패해도 괜찮은 환경 실천의 장 마련
정책 언어를 ‘살아있는 언어’로 전환
② 경험 중심의 실행 구조
제도를 경험하게 하는 체감형 프로그램 필요
예: 지역 화폐와 연계한 기후 행동, 탄소다이어트 챌린지 등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변화’부터 시작
③ 피드백의 정치화
정책에 대한 시민의 감정과 경험을 다시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필요
기후예산 시민참여제, 지역기후회의 등 제도화 필요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법이 정해졌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정책이 법령으로 멈추지 않고,
정치가 선거공약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사이에 살아 있는 감정과 삶의 이야기가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