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기업만의 일이 될 수 있을까
사회 전체의 전환을 위한 ‘책임 구조’ 재구성
1. 탄소중립을 기업에 맡기고 있는 사회
2050 탄소중립 정책은
기업의 기술혁신, 감축투자, ESG 전략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다음의 질문이 남는다.
“과연 기업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배출의 원인은 사회 전체에 퍼져 있고
감축의 수단은 공공·민간을 넘어 연결되어야 하며
전환의 고통은 구성원 모두에게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2. 왜 기업만으론 부족한가?
정의롭지 못한 책임 구조: 대기업은 기술로 버티지만, 중소기업·자영업자는 타격
일상의 전환은 비가시적: 개인·가정·지역 차원의 감축 유인은 약함
공공부문 책임 미비: 공공기관, 행정조직의 감축책임과 역할 모호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 분위기: 시민, 기업, 정부 모두 ‘다른 주체’를 탓함
3. 그럼에도 기업만 앞세우는 이유
성과 측정의 용이성: 기업의 탄소배출은 수치화·보고가 상대적으로 용이
정부의 책임 회피: 기업이 감축 주체가 되면, 정부의 조정 책임은 흐릿해짐
ESG 유행과 민간 자본 유입 기대: ESG 자본 흐름이 탄소중립 전환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포장
인프라 중심 전환론: 실질 감축보다 기술투자·그린산업 중심의 논의에 머무름
4. 탄소중립,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려면?
공공부문 책무화
공공기관의 Scope 1, 2, 3 감축 의무화
행정계획에 탄소 영향 반영 (Carbon budgeting)
지역사회 기반 전환 유도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역 배출권 거래제
생활 속 감축행동 유인 (녹색교통, 음식물 쓰레기, 소비 등)
소득·규모별 책임 구조 설계
탄소세·기후부담금의 소득차별적 적용 검토
대기업 중심 감축지원 → 중소기업 전환지원 확대 필요
공론과 신뢰 기반 형성
전환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고통의 분배에 대한 민주적 절차 구축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탄소중립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 질문이야말로 이 시대의 정치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
탄소중립은 결국 ‘누가 얼마큼 부담할 것인가’를
사회가 정하는 과정이다.
다음 편 예고:
30편:〈환경정책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제도, 감정, 정치의 연결 고리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