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부부재산계약

  물 건너 대국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대배우는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도 그의 재산을 좀처럼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묘책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을 하면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물론 혼인 전에 보유한 특유재산 또한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법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혼인전에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이 위의 부부공동재산제라는 법정의 재산제도를 갈음하여 부부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을 대배우에 유리하게 작성하여 놓으면,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불륜 등의 이혼사유를 만들었다고 하여도 당초 혼인전에 체결한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대로 혼인관계와 재산관계를 합의의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을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혼인 당사자는 자유로이 그 내용을 정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된 모 재벌의 이혼에서도 당사자들이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 놓았다면,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에 다른 일방의 잠재적 지분을 인정하여 재산분할로 청산하도록 한 현행의 법제를 더욱 확장하여 모 재벌의 재산 즉 특유재산의 2분의 1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산술에 의하더라도 수 천억대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혼을 앞 둔 청춘남녀 특히 여성들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여성들에게 유리한 결과에 이르기는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으로 법원에 가서 등기신청을 하여 부부재산계약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혼인 후에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등기에 부부재산계약의 등기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보다는 부부재산계약등기부가 앞서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위의 남편은 함부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둘째, 민법에 부부계약에 관한 모델을 정하고 있지 않고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결정을 당사자에게 방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임으로 정작 혼인을 하려는 남녀는 충분한 법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장래 자신들의 재산상의 요구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하고, 가령 그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의미,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축약하자면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범주로 하는 것이며, 부연하자면 부부재산의 소유관계, 관리 처분관계, 채무의 부담 내지 책임관계, 청산관계에 한정합니다. 가령 설겆이, 청소 부담은 그 내용이 될 수 없으며,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자동차, 기타 동산의 소유관계, 부부 일방이 금전을 타인으로 부터 빌린 경우에 공동으로 부담하는지 등은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부의 일방 특히 남편명의로 하고 있는 바, 재산명의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재산명의자의 채권자 등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가정의 존립기반인 주택 등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가정이 파탄에 빠지고, 일부 가정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혼인관계인 신분관계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별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별산제는 부부 사이에 각자 별도로 재산을 소유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하고 다른 입법례와 같이 부부공동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혼인 전에 미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부부재산계약등기부에 공시를 해 놓으면, 부부재산계약의 내용과 다른 채권 추심은 불가하게 됩니다. 추심하더라도 절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전혀 추심할 수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