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평가 관리
시험평가의 개요 및 구분
시험평가는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개발목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는 시험평가가 각각의 국방사업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시험평가의 개요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한다. 개발시험이란 시제품의 외형, 단위 작업, 인공적 환경에서의 작동상태 등 모의(통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시험평가이다. 운용시험이란 실제 작전환경에서 실 체계에 부착하여 이루어지는 시험평가를 말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소요군에서 최초에 제기하는 문서중 운용요구서(ORD)가 있고, 운용요구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드는 체계에 대한 체계요구서(SRD)가 있다. 여기서 ORD를 충족하기 위한 시험이 운용시험이고, SRD를 충족하기 위한 시험이 개발시험이다.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용시험까지 완료해야 한다. 반면에 비 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시제품이나, 소요가 있어서 개발하였지만 실제 운용체계가 없는 경우에는 운용시험을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개발시험에서 끝날 수 있다. 소요와 연계되어 양산까지 가는 경우, 시험평가는 SE절차에 탑승하여 이루어진다. SRR, PDR, CDR이 종료되면 TRR을 거쳐 시험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시험평가의 최종판정은 국방부에서 하고,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시험평가 수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한다. 개발시험평가는 개발업체와 국과연이 수행하고 방위사업청이 지원한다. 운용시험평가는 소요군에서 수행한다. 개발시험의 판정은 "기준충족" 또는 "기준미달"로 한다. 운용시험의 판정은 양산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전투용적합" 또는 "전투용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양산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군사용적합" 또는 "군사용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은 시제품은 곧 양산으로 넘어가는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군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시제품은 아직은 양산까지 기약이 없는 상태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다.
국방사업별 시험평가
국방사업을 크게 나누면, 연구개발사업과 구매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구개발사업은 또 무기체계연구개발과 핵심기술연구개발, 미래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개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무기체계연구개발은 양산과 연계된 사업이다. 따라서 개발 및 운용시험을 모두 거치며, 운용시험의 판정은 전투용적합 또는 전투용부적합이 된다. 핵심기술연구개발의 경우, 기술성숙도(TRL)가 낮은 단계인 기초연구인 경우, 군에서 바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시험으로 종료된다. TRL단계가 높은 응용연구의 경우에는 군에서 운용 중인 체계가 있다면, 장착하여 운용시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무기체계연구개발과 달리 양산과 바로 연계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시험의 판정은 군사용적합 또는 군사용부적합이 된다. 미래기술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현 운용체계가 없는 미래 체계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시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바로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기에 운용시험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판정은 군사용적합 또는 군사용부적합이 된다. 군사용적합으로 끝나면 바로 양산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향후 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에 편승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양산까지 갈 수 있다. 연구개발 성격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기업지원"에 목적이 크기 때문에 체계에 장착한 운용시험을 하지 않으며, 개발시험으로 끝난다. 마지막으로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국외 또는 국내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는 업체에서 제시한 자료 및 각 종 수집자료를 근거로 판정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에 처해진 환경에 따라 선택하여 이루어진다.
정리하면, 시험평가는 크게 "양산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양산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를 작성하며, 운용시험을 실시하고 "전투용적합" 판정으로 끝난다. 그렇지 않은 사업의 대부분은 개발시험에서 종료하게 되며, 적용 무기체계가 있어 운용시험을 했다 하더라도 양산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군사용적합"으로 끝나게 된다. (단, 군사용적합으로 끝난 경우, 다음 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어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개발시험으로 끝난 건지, 판정을 무엇으로 받았는지를 보면 해당 사업이 양산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반대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