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법보다 더 소중한 것

by 최봉기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답게 행동을 해야 한다. 비인간적으로 행동해 놓고 인간대접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양두구육'이다. 인간답게 행동하고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게 될 경우라면 강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 '인간답게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스스로 양심적으로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이 인간답게만 행동한다면 사회의 질서는 저절로 유지될 수 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율적인 것인 반면 가장 야만적인 것은 개인 사정을 일체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획일적인 제재를 통해 질서를 잡는 것이다. "조선 놈은 힘으로 누르지 않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만일 양심과 도덕이 땅 아래로 추락할 경우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건 주먹일 수도 있다. 주먹은 늘 약한 자를 향하지 강자를 향하는 일은 없기에 비인간적인 야만행위의 극치가 주먹이다. 하다못해 일대일의 정정당당한 결투라면 몰라도 무리를 지어 휘두르는 조폭 집단의 주먹은 무리를 지어 덤비는 야수와도 진배없다. 개인의 양심과 도덕이 아닌 국가 간에 평화가 무너지고 전쟁이 터질 경우에는 주먹보다 더한 살상 무기들이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기에 인간의 생명이 마치 파리 목숨과도 같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자율적 통제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질서를 잡게 된다. 법이란 장치는 양심과 도덕이 아닌 법조문에 의거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도덕과 양심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이란 강제수단이 동원된다. 법이란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먹는 약과도 같다. 스스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건강관리를 한다면 굳이 약을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건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약이라도 먹어야 하는 것이지 약이 몸에 좋기에 먹는 것은 아니다. 약으로도 안 될 경우 수술까지 하고 그걸로도 안되면 목숨을 잃게 된다. 법이란 최후의 수단에 의존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평화롭기보다는 더욱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이미 자율적인 기능이 무너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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