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타트 51 - (103)
ALMM 교과 과정
4. 재정학
이 과목의 이름이 말해주듯, 이 과목은 금융시장, 통화공급량, 은행 회계, 통화승수, 시간의 가치 계산, 이자율 등에 관한 주제를 담았다. 그리고 나는 이 책에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 <재정학>과목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 그걸 세세히 언급하기에는 이 책이 부적절한 지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독자가 어디선가 한 번 들어봄직한 단어인 연방준비제도에 관해서 짧게나마 언급하는 것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어느 우물의 마중물 같은 계기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독자가 이 분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지식을 쌓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알려면 약간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연방 및 각 주(州) 체제 모두 해당되는 헌법의 영향력과, 각 주(州)가 각각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야기되는 각 주(州) 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관계로, 다른 국가들처럼 정부가 모든 주(州)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던 중, 1907년, 다수의 은행에서 뱅크런[d]이 발생하면서, 그로 인해서 해당 은행 예금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되자, 중앙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느낀 미국은 1913년, 열 두개의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또는 Fed) 및 연방준비이사회 (Board of Governors 또는 BOG) 및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또는 FOMC)를 포함하는 연방준비법(Federal Act of 1913)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63]
[d] 은행은 예금주들이 예치한 금액의 총 액수 중, 해당 국가법으로 명시한 특정 %를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에대출해주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한다. 여기서 각 은행이 반드시 현금 등으로 유지해야 할 특정 %의 액수를 준비지급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특정 은행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나빠진다거나, 또는 파산한다는 소문이라도 돌게 되면, 해당 은행의 예금주들이 단체로 몰려가서 해당 은행에 예치했던 예금을 모두 인출하는사태가 발생하고, 결국 해당 은행은 실제로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대규모 인출 상황을 뱅크런(bank run)이라고 한다.
[63] Mishkin, Frederic S., and Eakins, Stanley G.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Eigh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2015. pp.186-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