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홀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by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Feb 27. 2025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심신적으로나 항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저항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 없이도 성립되는 측면이 있어 사람들은 강제추행보다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준강제추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이를 가볍게 보지 않고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인데,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는 이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련되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성을 갖춘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벌칙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형사처분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평생 동안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으로 사회에서 계속해서 성범죄자로서의 인식과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공기업이나 공무원, 심지어 준비 중인 사람들도 취업이 제한되고 직장에서 파면, 감봉, 징계조치 등이 따르기도 합니다. 초범이건 미수범이건 형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과 관련된 형사처분과 행정적 처분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르게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많이 사용되는데, 피해자의 말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의 문제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억울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명확한 경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더욱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동종 전과 이력,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등이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