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소득기준, 횟수제한 폐지가 시급해

윤석열 정부의 난임지원제도 공약과 국정과제 분석

본의 아니게, 난임 휴직 중이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맞벌이 주말부부를 유지하면서 난임치료를 할 자신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통해

다년간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해서, 2021년에 나타난 그 대단한 성적표는 어떤가.

합계출산율 0.808명, 참으로 초라한 성과로다.

출산장려정책이 효과적이려면

자발적으로 출산을 하려는 난임부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서 현 정부는 어떤 공약을 했는가?

문득 궁금해져서 찾아보았다.

출산준비부터 산후 조리까지 국가책임 강화

공언했다면 부디 지켜달라.

한데, 어째 공약집보다 국정과제에 담긴 언급이 다소 부실하고 짧다.

국민의 힘 공식 공약집에 기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난임부부에 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철폐, 횟수제한 20회로 완화

- 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 남성 난임검사 비용 무료

2) 난임휴가 기간을 7일로 확대(유급)

그대로만 실현된다면 좋겠고 되도록 빨리 시행했으면 한다.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 중 첫째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80%로 돼 있는 점인데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인 6,222,000원 이하여야만 한다.

출처: 거주지 인근 보건소 홈페이지

이는 건보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 기준에 따르는데

외벌이라면 또 모를까 맞벌이로서는 맞추기가 쉽지 않다.

애매하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게다가 치료비가 어디 한, 두푼인가.

실제 진료 받으면서 견적을 물어보니 무슨 대학 등록금 수준이더라.

나에겐 팔 소도 없는데...

의학기술이 발전했다지만 그래도 성공률을 보장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임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 지출까지 감당하려니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최대 체외수정은 9회까지, 인공수정은 5회까지만 지원된다.

그런 점에서 20회까지로 확대하자는 공약은 지극히 획기적이라고 본다.

한편, 나이 제한도 있다.

만 45세가 넘으면 그 이하의 경우보다 지원금이 최대 20만원까지 줄어든다.

공약집에 담긴 내용은

그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완화하자는 것이다.

셋째로, 남성의 난임검사 비용도 무료화하려는 시도도 인상깊다.

우리 동네 보건소 모자보건사업을 살펴보니,

'여성' 대상으로 소변, 혈액 검사 정도만 실시하고 있던데

실제 난임전문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오려면 족히 10~20만원은 깨진다.

넷째로, 난임휴가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까지 유급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참 좋다.

현행처럼 '연간' 7일인지 아니면 공무원처럼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나,

가능하면 후자쪽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공무원이건 일반 직장인이건

'난임'을 겪고 있다면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러나 윤 대통령 당선 후, 120대 국정과제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추진' 정도만

언급되고 그 이후에 어찌 됐는지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아무튼, 이 정책은 나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지하는 내용인데다

나처럼 난임을 겪고 있는 모든 부부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니

빨리 개선하길 간곡하게 바란다.

#난임 #난임치료 #임신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