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8명도 많다
난임정책의 획기적 개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한다.
인구 대체수준(2.1명)의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도 11,500명이 줄었다고 한다.
솔직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난임 정책만 봐도 실효성이 부족하고 부담을 낮추는 데 턱없이 부족하니까.
2021년까지 지출된 정부 예산은 280조원이 훌쩍 넘는단다.
대체 그 돈은 어디로 증발했을까?
앞으로 또 얼마나 투입하게 될까?
2023년 3월에 현 정부는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
난임 대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아쉬울 따름이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려 합니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난임휴가도 연 3일(유급 1일)에서 연 6일(유급 2일)로 늘릴 예정입니다. (중략)
출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2023. 3. 28.)
난임 치료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들은
애초에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다.
완화는 무슨, 폐지가 답인데.
웬만한 맞벌이로는 도저히 중위소득 180% 상한을 맞출 수 없다.
서울, 세종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가 폐지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난임휴가도 기존 유급1일+무급2일에서
유급2일+무급4일로 늘린다고 한다.
실제 시험관 시술로 난자 채취 수술을 겪어보니
일주일 정도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복부가 뻐근하고 아팠고 지금도 종종 아프다.
심한 경우에는 복수가 차서 병원에서 빼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병원비가 한, 두푼도 아닌데 유급 2일은 택도 없다.
더구나 '공'자가 들어간 직장이 아니고서야
사기업에서 6일까지 뺄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그것도 한, 두 번인가? 매 회 필요하다.
시험관 1차 만으로 성공률이 높다고 볼수 없으니까.
정부가 100% 지원해줘도 사업주가 오케이 할 지 모르는 실정이다.
사업장 의무화, 처벌규정과 동시에 정부 지원 100%가 절실하다.
한편, 인공수정부터 시험관 1차까지 겪어보니
비급여가 한, 두푼이 아닌 점을 발견했다.
암만, 회당 인공수정 최대 30만원까지,
시험관 시술(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지원한다고 해도
각종 주사, 질좌제, 먹는약 일부가 건강보험 적용 제외라서
정부지원을 받고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발생했다.
나의 경우, 시험관 1차 마지막 배란 유도 과정에서
오비드렐 2제, 데카펩틸, 오가루트란 주사 등에 대한
자부담이 무려 약 83,000원 나왔다.
난자채취 당일에는 마취료 등까지 약 32,000원이 들었다.
시술 과정에서 필수라면 왜 건보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가?
난임 관련 부대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절실하며,
지원금도 본인부담 없이 100% 정부 지원으로 가야
획기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이를 낳는데 드는 난임시술비, 정부가 100% 보전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로 정책 홍보가 가능할테고,
난임 부부에게 더없이 절실하게 와닿을 것이오,
합계출산율 부양에 꽤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
난임검사 역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검사비까지 지원하고 있고,
상당수의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여성' 난임검사 일부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대개 기초적인 소변, 혈액검사이고,
나팔관 조영술은 범위 외다.
그리고 대체 '남성'은 왜 빠져 있는가?
난임이 여성만의 문제인가? 무슨 자웅동체도 아니고...
현재 임신출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발급 범위를 확대하여
난임 검사부터 출산까지 기혼자 또는 사실혼 부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부터 지원 내용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보인다.
새로운 정책 하나를 제안하자면
(가칭) 공공배아관리센터를 설립하면 어떨까 한다.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자,
건보 비급여 대상인 걸 꼽자면
난자를 채취하는 수술, 수정란 이식 비용과 약제, 그리고 동결 비용이다.
매년 사립 병원에 납부하는 비용보다
공공센터를 운영해서 공급하는 게 개인부담 절감도 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저출생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의문이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까지 존재하나
정책 대상자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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