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발달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
ep160
2020년대부터 AI(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우리들의 생활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며칠을 걸려야 할 일들을 몇 시간, 혹은 몇 십 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필자의 경우는 주로 궁금한 일을 묻거나 검색, 글을 통합해서 정리하는 일로 쓰고 있는데 특정 분야의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도 해결되는 일이 있어서 그 가치를 느끼고 있다.
또한 번역에 있어서도 사진을 문장으로 번역해 주거나 변역 수준도 기초 수준을 넘어서 업무에도 쓸 수 있을 정도인데, 편리함과 함께 새로운 문제가 점점 늘기 시작했다.
사용자 정보의 무단 수집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나 플랫폼은 인간이 검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광고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노리고 지식을 무료로 공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 일본의 경우 야후 재팬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AI의 경우 온라인상의 이런 공개된 정보를 가져와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 사용자는 출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광고를 접하지 않게 되고 검색 엔진이나 플랫폼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Chat GPT의 지브리풍 사진
2025년, AI를 사용한 큰 문제가 일었다.
모든 인물 사진을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 ‘지브리’풍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인데, 필자가 실지로 Chat GPT에게 물어보았다.
지브리에게 허가를 받고 저작료를 지불하고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
대답은
아니다. ~풍으로 만드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로 지브리에게도 허가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재고할 가능성은 있다.
이게 왠 헛소리인가?
스튜디오 지브리가 지금의 화풍을 갖추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 많은 작가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지브리 작품은 각 셀(애니메이션을 비추는 한 장의 단위)을 전부 인간의 손으로 그리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 극한의 아날로그의 작업이 있기에 지금의 화풍이 완성되었고 그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해 Chat GPT를 홍보하고 결국 유료 사용자를 늘림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나?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창업자의 인터뷰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인식과 왜 하필 지브리일까 하는 것인데, 소송이 다반사인 미국 회사인 디즈니라면 과연 Chat GPT가 손을 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결국 일본 회사라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 손을 떼는 것으로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브리풍 이벤트에는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는데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사용자의 주소, 얼굴, 개인 정보나 취향 등 거의 모든 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다.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생성 AI.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나 쉽게 전문가와 비슷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페이크 영상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실제로 촬영한 것인지가 점점 구분하기 어려워지며 범죄로의 확산이 가속화되었다.
한국에서도 사진 한 장으로 대상의 음란영상을 만드는 사건이 대두되었고 일본에서는 성우들의 목소리를 샘플링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문제를 조명했다.
개인정보 착취와 함께 창작자들의 위기
기업에게 개인정보가 과대하게 수집되고 그들은 그 정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일도 적지 않고 피해도 크지만 아직도 그에 대한 관리법규나 배상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는 매우 미비하다.
최근 ’AI로 만든 음악‘이라는 것도 나오기 시작해 AI로 가사를 써서 보컬로이드나 AI 음성으로 가창을 만들어 AI로 트랙을 완성해서 발매하면 이것은 누구의 창작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의 법률이 AI의 발전 속도에 따른 문제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져 있고 아직도 구체적으로 제정될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다.
우선 페이크영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관련법 제정과 창작물 활동의 범위 확대와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데 저작권법 전반을 손봐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필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은 음성에 대한 저작권등록법인데,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Chat GPT 개발사 오픈 AI가 음성에 헐리웃 배우 ’ 스칼렛 요한슨‘ 님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기사가 났다.
AI 관련기업의 저작물 침해에 대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음성은 모든 사람이 지니는 완벽한 개인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심각한 침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AI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고 공존하며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필자 자신도 새 앨범 뮤직비디오의 기반을 AI로 제작하고 있고 일상에서도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고 사용할 예정이다.(웃음)
AI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사용하는 인간의 도덕성.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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