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법을 알아야 산다
ep174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알아야 한다.
특히 법적인 지식은 필수라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뿐 아니라 연고가 없는 해외에서의 생활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일본에서 살며 겪게 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음원유통회사와 마찰
과거에 맡겼던 일본 음원유통회사가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입금을 하지 않는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원래 알던 사람이라 신사적으로 연락했지만 전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자, 필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를 통지하고 메이저 음반사와 재계약했다.
이후, 법적인 처리는 음반사 법무팀에서 할 거라 연락하자 유통사 대표는 1시간 뒤 사과하며 정산내역을 공개했고 며칠 후 입금까지 완료했다.
더 진행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 선에서 멈추었다.
기획사와의 마찰
기획사에서 각 이벤트에서 판매한 CD의 미정산으로 인해 마찰이 일었다.
담당자는 전혀 정산할 의지가 없어 보였고 필자는 JASRAC(일본 저작권협회)에 미정산으로 조사직원을 파견한다고 공지하자 다음날 입금했다.
집의 보증금 반환문제
이는 일본생활에서 주의할 문제로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다룰 예정인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도쿄의 경우, 이 문제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떼이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은데 집주인들은 파손정도에 따라 수리비용과 보통 청소비용으로 2~3만 엔 정도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그러나 한 곳에서 수리비용이 들지 않았음에도 10만 엔에 가까운 비용을 청소비로 청구했고 필자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걸었다.
몇 개월 뒤 승소해서 전액 반환을 받았다.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약육강식의 사회라는 것이 물론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필자와 같이 혼자 해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약자의 대상이 되기 쉬운데 다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가 해봐야 뭘 하겠냐
필자 혼자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식이 있는 경우는 다르다.
큰소리치던 사람들도 법 앞에서는 초라하게 쪼그라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입금을 완료한다.
문제의 상당 수가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해결되고 그 절차도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인다.
필자는 현재는 습관인 것이
중요한 대화는 녹음, 불가능한 경우는 메모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둔다.
결국 증거가 없으면 해결이 어려운데, 이는 후에 중요한 증거로 쓰인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
이메일이든 전화든 문제는 날짜 시간 내용을 정확히 언급해서 확인해서 후에 서로 오해가 없게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제를 만들거나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대화로만 해결이 되지 않는 상대는 존재하며 법의 집행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들의 협조요청에는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구청에서 특정 병원의 불법진료비 청구의 증거확보를 위해 인터뷰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한다든지, 경찰서에서 이전 거주인이 행방불명으로 살인사건 조사로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성실하게 자료제출에 임하는 등 정당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편이다.
앞으로도 더욱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적절한 법의 지식과 적용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고 해외생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녹록지 않은 해외생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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