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널 체포하겠어.
범죄 예방 vs 빅브라더의 감시 사회
2002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주인공 톰 크루즈는 ‘프리크라임(Precrime)’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체포한다.
범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 시스템은 혁신적이다. 그리고 동시에 윤리적 논란과 감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낳는다.
이 영화적 상상이 현실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AI 기반 범죄 예측 시스템 ‘프레드폴(PredPol)’이 실제로 경찰의 치안 유지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프레드폴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고, 경찰이 그 지역에 미리 배치될 수 있도록 돕는다.
캘리포니아 풋힐 지역에서는 이 시스템 도입 후 2년 만에 범죄율이 20% 감소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새로운 감시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머는 AI 경찰이 치안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낸다.
“AI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니, 이제는 정말 안전한 세상이 오는 거 아니야?”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시간을 예측한다.
그 결과, 경찰력은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부머들은 말한다.
“AI는 24시간 감시와 분석을 통해 범죄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 거야. 밤길을 걷는 두려움도 이제는 사라지겠지.”
그들에게 AI 경찰은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머는 이 기술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고한다.
“범죄를 막는 건 좋은데,
그 대가로 우리가 24시간 감시당해야 한다는 거지?”
프레드폴 같은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을 ‘우범 지역’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 소수 인종이나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이 과잉 단속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 데이터는 결국 인간의 편견을 반영하잖아. 이 시스템이 특정 지역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건 아닐까?”
미국에서 경찰의 인종차별적 편향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2020년)처럼 흑인 남성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는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AI가 인간 경찰의 편견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대되지만, 두머는 경고한다.
“결국 AI도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해. 그 데이터가 편향돼 있다면 차별은 더 체계적이고 은밀하게 작동할 거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AI는 결국 인간 사회의 축소판이다. AI의 편향은 인간이 만든 데이터와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따라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AI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불평등과 편향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부머들은 AI 경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AI는 인간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지. 이제는 편파적인 판결이나 억울한 누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하지만 두머는 반박한다.
“AI가 공정할 거라고? 결국 이 시스템도 인간이 만든 데이터로 작동하는데, 그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다면?”
2019년, 한 범죄 예측 시스템이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을 더 자주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한 사례가 논란이 되었다. AI는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AI의 실수는 인간의 실수와 달라. 그건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잖아. 한 번 잘못된 판단이 나오면,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을 텐데.”
현실적으로, AI 경찰은 인간 경찰을 대체할 수 없다. 오히려 AI와 인간 경찰이 협력하는 모델이 더 적합할 가능성이 크다. AI는 데이터 분석과 범죄 예측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범죄 패턴을 분석하고, 위험 지역을 예측해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긴급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제공하는 것도 AI의 강점이다.
하지만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인간 경찰의 몫이다.
현장에서는 윤리적 판단과 감정적 공감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AI가 특정 지역을 우범 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대응 방식을 택할지는
인간 경찰의 역할이어야 한다.
결국 경찰 업무의 핵심은 시민과의 신뢰다. AI는 경찰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
반면, 인간 경찰은 기술이 보완할 수 없는 감정적 소통과 신뢰 형성을 통해 시민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AI 경찰은 우리의 안전을 강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침해도 간과할 수 없다.
부머는 말한다.
“조금의 감시는 우리가 안전을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할 대가야.”
하지만 두머는 단호히 반대한다.
“안전이라는 이유로 자유를 포기하기엔 그 댓가가 너무 큰거 아닌가?”
결국, AI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 AI 경찰이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윤리적 판단과 공감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기술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때, 비로소 자유와 안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AI 경찰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잠재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