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덥고 너무 덥은 여름철, 너무 게을러지지 말자.

Aug 8. 2022

해운대 주간 일기 31 – 덥고 너무 덥은 여름철, 너무 게을러지지 말자.

덥다. 너무 덥다. 여름의 한가운데이다.

해운대에 사람이 넘쳐나는 시간이다. 해수욕장이 사람을 부른다.

그런 가운데 청사포에서 2건의 사고가 있었다. 하나는 청사포항 방파제에 균열이 생겨 등대도 기우뚱했다. 방파제 확장 공사를 위해 등대 주변의 테트라포트를 철거하는 바람에 좀 강한 풍랑에도 방파제의 끝 부분이 균열이 생긴 것이다. 또 해안열차가 청사포 건널목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 두 사건 모두 서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다. 더워서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위를 살펴보는 것에 게을러진다. 일상생활이 이를진대 행정이나 국가 대사를 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 시민이나 국민이 피곤해진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부산 인구가 332만 4천 명, 가구 수가 144만 7천 가구다. 가구당 인구가 2.3명이니 1인 가구,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산 인구가 더 이상 증가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이 있었고, 부산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도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및 효율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부산시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포원을 시설공단에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역대 정부의 구조조정을 보면, 전두환 정부 시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강하게 있었고, 그 후 공공기관의 개혁 및 효율화가 정권마다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있었다. 이해당사자의 설득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시민을 더 덥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원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만 5세 입학제가 논란이다.

국민을 너무 덥게 하고 짜증스럽게 한다.

‘정책’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와 방법의 문제로 보인다.

과거로 되돌아보면, 만 5세 입학은 91년 전후로 논의가 시작되어 97년도부터 만 5세 선별 입학을 허용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조기 입학은 저조했다. 학부모는 아이의 학교 적응을 걱정했고, 교사는 교우관계 및 학력 차이에 어려움을 가졌다. 또 2008년에는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이 3.1일에서 1.1일로 변경되었다.

특히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만 5세 입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보고 및 T/F팀 구성도 있었다. 이 당시에도 지금처럼 학부모나 교사 등 이해관계자의 여론은 거의 90% 전후로 반대를 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초등학교 부설유치원의 비용, 역할분담에 대한 것도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 저소득층에 대한 유치원 비용 지원이 시작되어 지금은 누리과정으로 유치원비 지원이 보편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교육에 대한 개선은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임은 틀림없다. ‘어떻게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달리 방법을 찾아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이 더위를 먹지 않게.

그래도 단비 같은 낭보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KPLO·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가 5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5개월을 항해하여 연말쯤 달 상공에 안착할 예정이다. 안착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1년간 하루에 12번씩 달 주위를 돌면서 탑재한 6종의 과학 장비로 달을 관찰하고 그 정보를 보내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