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화 국가재정지원 직업일자리사업

- 세금도둑인가? 필수복지인가?

Aug 7. 2022

아동교통안전지킴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역방역일자리 /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 바다환경지킴이 / 국립공원지킴이 / 노노케어일자리 참여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자..... 기타 등등

학교 앞에서 방역 업무를 하는 사람들, 거리에서 쓰레기 또는 오물 등을 처리하는 중장년층, 독거 어르신의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약간 젊은(?) 어르신들, 노인관람객을 위한 극장 등에서 키오스크 안내자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이분들은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난 6월 말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일자리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적기에 재정투입 및 다양한 일자리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적극 대응’했다는 총괄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약 35.2조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고성과사업 중심 일자리사업 재정비 및 미래투자가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207개 중 감액사업이 32개(19%)가 선정되었고, 단계적 폐지를 11개로 선정했습니다.

직접일자리에 대한 국가적 정책방향은 정해진 듯한데, 실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참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센터에 근무하면서 어떤 민원인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안타까운 적이 있었기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경제사정이 좀 나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구직의사가 없이 단순히 수당만을 바라며 오는 분도 분명 있었기에 제 스스로 복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신문기사 댓글을 참고해 봤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침묵하고 일부 사람이 댓글을 다는 상황인지라 데이터도 적고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 보셨으면 합니다.

(표현이 자극적이어서 약간 순한 맛으로 옮겼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접일자리사업 유지 찬성하는 분>

- 노인 고독사 등 빈곤문제가 심각하다. 그냥 퍼주는 것보다 뭐라도 시키는 게 낫다

- 부자감세하고 빈곤 노인일자리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

- 실제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많다

- 이 사업은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

- 줄줄 새는 실업급여부터 손봐야 한다 그게 더 문제다

- 일의 효율성이 아닌 노인복지정책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직접일자리사업 축소 찬성하는 분>

- 이전 정부에서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취업률 상승 착시효과를 이끈 측면 있다

- 일자리를 주려면 일 같은 일을 시켜라 (2인 1조면 1명만 일한다)

- 차상위 계층이나 허울뿐인 중산층은 힘빠지는 제도이다

- 참여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내 세금 왜 함부로 쓰나?

- 꼭 필요한 일자리가 아닌 억지로 만든 티(?)가 나는 일자리가 많다

- 노인일자리 중복이 너무 많다. 아예 이것이 직업인 분들도 상당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에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일자리사업이 요긴하다는 분들(한마디로, 너희는 안 늙냐?)과 젊은 세대도 어려운 이때 세금이 줄줄 새지 않도록 재설계를 하여 효율적인 부문으로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분들(한마디로, 우리 젊은이도 힘들어요.)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곳간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고, 써야 할 곳은 넘쳐나는 상황인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듯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이 목적, 수혜대상자, 실행방법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집행방향이 결정될 것이고, 그 결과는 짧게는 몇 달 혹은 길게는 몇 년 후에 각 개인에게, 각 가정에, 각 공동체에 그리고 다시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