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청년 빚(上)

청년들의 빚은 왜 더 큰 문제일까?

 50대 뛰어넘은 2030 빚…"경매 나온 영끌 집, 영끌족이 낙찰" [빚에 짓눌린 청년]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다다른 것은 물론 부모세대(50대) 마저 넘어섰다. 19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계부채 DB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가계대출 잔액은 514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27.6%를 차지했다. 40대(28.1%)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뿐 아니라 50대(24.8%) 대출 규모도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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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근길 조간신문을 읽다가 눈길을 끌었던 기사의 제목과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같은 세대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명암을 다룬 주제라 그런 것인지, 다른 기사들과 달리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

생각해 보면 청년들의 빚 문제(e.g. 암호화 화폐 등 영끌 투자 행태)는 정부에서도 주시해 온 민생 문제였다.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청년들의 부채 감면을 위해 정부는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청년들의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말들이 많았다. 

본인의 탐욕으로 발생한 일에 세금이 동원된다부터 열심히 예적금 들어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등, 정부에 대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왜 청년들의 부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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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2030 세대들에게 교훈을 준다는 의미로 그들을 그냥 두는 게 맞는 것일까?

그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에 대해서 위로를 해줄 생각은 없다. 어떠한 개인의 속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몫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린 결론은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들의 빚 문제에 대하여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래와 같았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이기에 적절한 소비는 내수경제 순환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 내수경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를 막기 위한 지원책으로 세금이 필요하며, 이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로 전가된다.

법인세가 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며 이는 근로자의 보상과 연결된다.

만족스럽지 못한 보상 대비 상승된 근로소득세로 인하여 소비는 더 줄어든다.

경기 악순환이 시작된다.

경기 악순환

이 중에서도 현재도 소비를 해주어야 하고 앞으로도 소비를 해야 할 청년들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

생산인구의 붕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문제가 대두되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빚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는 것은 생산인구의 붕괴의 시작이다. 청년들의 채무로 자영업과 기업의 위기가 닥치고 생산인구의 붕괴까지 이어지는 나비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 존속의 위기를 의미한다. 단순하게 소비의 감소로 인한 현재 경기 침체를 넘어서 따라서, 정부에서도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야한다. 소위 '영끌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2030 세대의 청년들은 왜 빚을 내서라도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된 것일까? 사회에 대한 이상과 현실 다음 화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