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 독점 그리고 국가의 역할
정치란 무엇인가? 흔히들 롤 게임에서 야 저 xx못해 라고 말하는 것을 정치질이라 말하곤 한다. 그리고 정치 사극에서 나오는 암살이나 음모 같은 것을 정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의 정확한 의미는 정당한 의사결정을 통해 합치된 의견을 내놓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행사되는 것은 권력이다. 즉 공직자의 권력 행사가 정치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다. 그러한 정치 과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 생활들에 필요한 정책들이 입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권력은 바로 폭력에서 나온다. 폭력 풀어서 쓰면 난폭한 힘이다. 전근대 시기부터 국가와 왕의 힘은 백성들로부터 조세와 징병을 거두는 데에서부터 나왔다. 그렇다 권력은 나라의 모든 금력과 군대를 소집하는 힘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근대에서도 이 개념은 지속되었다. 막스 베버는 국가는 모든 폭력을 독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근대 이성주의자도 폭력은 국가가 독점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왜 국가가 폭력 즉 권력을 독점해야 하는 것일까? 국가는 완전하지 않다. 독재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고 부패가 만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조직이 질서를 장악하는 것이 사적 무력조직이 통치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사적 무력조직은 국가를 통치할 명분이 없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이다.
1970년대 초부터 멕시코의 플라자(마약을 키우는 밭)는 미국에 마리화나를 판매했다. 미국의 참전용사와 미국 미성년자들이 마리화나를 피움으로써 미국의 마리화나 소비량은 급격하게 많아졌다. 그래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다. 닉슨은 멕시코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였고 멕시코 주민의 이주를 막았다. 그리고 미국에 마약단속국을 설치하고 콘도르 작전으로 마리화나 밭을 사실상 태웠다.
그러나 그것은 콜롬비아의 메테인 카르텔 즉 위에 서술한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을 키웠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중심으로 한 그들은 코카인을 대량 밀수했으며 미국 코카인 소비량의 80%를 생산했다. 그렇게 1년에 5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그들이 행한 방식은 은 또는 납 공직자를 은으로 매수하거나 납탄을 박거나 했다. 그렇게 콜롬비아 공직 사회를 길들였다. 그들이 주로 쓰는 청부업자 조직은 시카리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청부살인하면서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다. 또한 에스코바르는 메테인 지역의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가 당선되기까지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콜롬비아 법무부 장관과 유명 일간지가 에스코바르의 정체를 폭로하자 분노한 에스코바르는 청부업자를 시켜 콜롬비아 법무부 장관과 유명 일간지 편집부원을 죽였다. 콜롬비아 법무부 장관을 죽인 건 사적 무력 조직이 정부 무력을 뛰어넘었다는 것 그들은 콜롬비아와 미국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무마시키기 위해 언론인 법조인 정보요원 그리고 대통령 출마 후보까지 죽였다. 그렇게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사회는 공포에 빠졌으며 국가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신까지 들게 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에스코바르와 협상까지 해야 했다. 정부가 범죄자와 협상을 한 것이다.
나중에 에스코바르는 사살되었지만 그의 후예인 마약 카르텔들은 남아 남미를 장악했다. 그들은 남미 공직 사회를 장악했고 무고한 시민들을 사살하고 있다. 시민들은 스스로 지키기 위해 사설 보안 단체와 심지어 갱에게 보안을 의뢰하기도 하고 자경단까지 조직하기도 했다. 그 결과는 무법천지의 남미이다.
이처럼 국가가 폭력을 권력을 독점하지 않은 사회는 끔찍하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삶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당연히 의식주 또한 보장할 수 없다. 시민들은 의식주를 보장받기 위해 사적 무장 조직과 갱에게 의탁하게 된다. 그 결과는 정부 조직의 무력화와 공적 질서의 무력화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다를까? 딥페이크 범죄 조직이 언론인을 능욕하고 사적 제재 조직이 정의를 매개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게다가 법은 느리다. 이렇게 법치가 범죄를 사적 무력을 사적 제재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적 질서도 무력화된다. 딥페이크 범죄 조직과 사적 제재 조직이 국가 기관의 사람들을 통제하면 그 영향으로 국가의 권위와 법치가 무너지기에 그렇다. 자유 대한과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와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와 국가의 법치와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