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트럼프 2기의 미국, 동아시아 질서의 방법은?

수습부원 조민재

Jan 28. 2025

트럼프의 이니셜을 활용하여 그의 정책적 방향성을 위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장: TRUMP IS BACK

2024 미국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선거 107일을 남기고 벌어진 당시 민주당 후보이자 46대 전 대통령 바이든의 사퇴이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턴 매치’는 대선 토론이나 공식 석상 인터뷰 등에서 보인 바이든의 정치적 한계로 인해 무산되었다. 유권자의 눈에는 이러한 바이든의 모습이 펜실베니아주 유세 도중 발생한 총기 피격에도 끄떡없이 손을 들어 올리는 트럼프 전 대선 후보와 더욱 비교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해리스 교체는 당시 민주당 입장에서 나름대로 적절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패배가 불보듯 뻔한 과정에서 해리스는 빠르게 민주당 내 단일화를 이뤄냈다. 그녀는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유색인종 부통령이었고, 이번 선거로써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첫 흑인 여성이자 첫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이 되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TV를 통해 해리스의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지켜본 시청자 수가 2,620만명에 이르렀고, 공화당 전당대회 최다 시청자수 1,810만명에 비해 매우 파격적인 수였다. 해리스의 등장으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었고, 많은 언론이 그녀의 우세를 점쳤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의 완승으로 2024 미국 대선은 막을 내렸다.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무려 29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였다. 그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인 주에서 승리한 후, 모든 경합주에서도 우세를 보이며 조기 승리를 확정지었다. 해리스는 226명의 선거인단에 그치며 패배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의 승리와 함께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자원을 해외에 투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각국과의 관계를 거래적 동맹으로 재편하는 ‘미국 우선주의’ 공약이 뜨거운 화두가 됐다. 그는 한국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부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이와 함께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혹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탈퇴를 시사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을 지향한다는 점도 러-우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23년 기준 3조 달러 이상 규모)에 10~20%의 보편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을 표명한다.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트럼프가 신경을 쓰기 때문인데,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약달러’ 정책 추진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을 예고하였는데 모든 중국 상품에 60%의 고관세 부과 의지를 표명하였고, 중국산 필수품 수입도 단계적으로 중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중 무역갈등이 보복 관세 전쟁으로 격화 시 전 세계 GDP 및 무역량 감소로 인해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2017년 트럼프는 이미 TCJA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2025년 만료되는 가운데, 그는 법인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미 기업의 이익 증대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목표치를 15%로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상향된 관세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2기의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중앙값 기준으로 7.75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의 우려는 향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 바이든의 ESG 정책을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속적으로 전임 정부와 환경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보여왔으며, 친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제조업 성장을 도모한다. 기후변화 회의론 관점을 가진 트럼프 2기는 화석연료와 원전 생산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전임 정부 때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나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등은 최소 수준으로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이다. 따라서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드리울 수 있다. 또한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도 덩달아 축소될 경우, 한국 이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당선 직후 한국 조선업을 언급하며 한국의 방산 산업의 가치를 높이 샀다. 미국은 꾸준히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수출을 규제해왔고, 더욱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하는 3대 국가 중 하나이기에 대중 규제에 따른 일부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ESG 정책을 역행하는 과정에서 원전 생산이 확대된다면, 미국 내 신규 에너지 생산설비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참여 기회를 우리 기업이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러-우 전쟁의 종식이 이뤄질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건설 기업이 다양한 수주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보다 예민하게 산업 지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정세를 보려면 결국 인물 ‘트럼프’가 아닌 국가 ‘미국’을 봐야 한다.

2장: ‘트럼프’가 아닌 ‘미국’을 봐야하는 이유

매번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은 미국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각 후보의 정책을 나열하며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할지 나름대로 비교해본다. 또한 2016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는 일각 국내 여론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늘리려는 자국 중심적 ‘보호주의자’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트럼프가 나오는 3번의 선거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문제는 항상 대 국민적 관심사로 올라왔었고,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과 반발심리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정말로 우리처럼 주한미군이나 미국 내 한국 수출 기업의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 필자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물론 신경은 쓰겠지만, 큰 관심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의 저자 김동현 기자는 미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마치 ‘한반도 천동설’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한반도 천동설이란 미국의 정책 및 담화를 두고 한반도에 미칠 손익만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현상을 비판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이다. 트럼프는 이전 45대 대통령 재임 시절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제 11차 SMA 협상 초기부터 전년 대비 무려 5배 증액인 50억 달러 분담을 요구하였다. 당시 우리 측은 첫 해 방위비 13%대 인상, 매년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안해 잠정 합의까지 이르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해 1년 3개월의 협상 공백이 생겼다.

실제로 바이든 전 대통령은 ‘고집불통’ 트럼프가 차일피일 지연시킨 방위분담 협상을 바로 타결시켰다. 하지만 한국에 불티나게 보도된 방위비 협상 과정과 달리, 바이든 정부의 해외 주둔 미국 재배치 계획 (GPR)은 한국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위 계획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역시 트럼프 에 이어서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군사 전략을 활발히 논의하였다. 여기서의 ‘유연성’은 한반도에 집중된 주한미군의 병력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려 할까?

미국은 북한만을 상대하지 않는다. 북한의 위협은 ‘한반도 천동설’에 빠진 한국의 관점에서만 극대화될 뿐, 미국의 신경은 ‘굶주린’ 북한 대신 ‘가파른 성장대국’ 중국에 쏠려 있다. 특히 남북 간 국력 차이를 고려하면, 미국은 더이상 한국을 ‘어린 아이’로 보지 않는다. 대신,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본다. 과거 소련의 생산력을 해체해 패권을 유지했듯, 미국은 또다시 중국의 생산기술을 한국과 일본에, 생산기지를 동남아시아에 해체하여 중국의 도전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바이든 정부 당시 2021년 미국 공화당 소속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국회 질의응답 도중 주한미군 사령관 폴 러캐머라에게 대한민국에 전시작전권을 양도할 시 미군한테 전략적 유연성이 생기느냐고 질문했고, 주한 미군 사령관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바이든 정부 당시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콜린 칼 역시 같은 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운용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미 육군참모대학 산하의 전략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만을 염두하여 동북아시아에 미국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통상 ‘트럼프’만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바이든 정부 역시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가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인도-태평양의 외교 지형은 치열한 국익 확보의 각축장이다. 필리핀은 과거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후견 아래 양국은 ‘상호 접근 및 협력 원활화에 관한 협정’(RAA)을 체결하여 식민지배 이후 80년만에 필리핀에서 일본 자위대의 주둔이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필리핀은 대만과 근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으므로, 미국의 통합 억제 정책의 주요 축이다. 이에 미국은 지난 4월 첫 3국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합동 방위체제 구축을 공식화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 정책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는 국가로, 이미 미국 주도의 앵글로색슨 안보동맹 오커스(AUKUS) 멤버인 호주, 영국과도 RAA를 발빠르게 체결한 바 있다.

명시적인 군사동맹보다 때로는 국가 주도 산업을 활용한 외교 전략이 인도 태평양 각축전에 불을 지필 수 있다. 대만중앙연구원 산하 유럽/미국학연구소(IEA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 성인의 44.6%가 ‘TSMC가 미국에게 중요한 존재이고, 유사시 미국이 대만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대만은 TSMC를 단순히 수출기업을 넘어 국제외교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기 힘든 대만의 태생적 위협을 막아주는 ‘실리콘 실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

일본은 이러한 대만의 사정을 알고 이미 TSMC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TSMC와 협력함으로써 한국의 반도체 굴기 삼성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 일본과 대만은 2021년부터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협력을 시작하였고, 반도체 연구소 공동 설립, TSMC와 협력한 반도체 학과 신설 등의 인력 및 기술 교류도 진행 중이다. 또한 TSMC의 일본 진출로 창화 은행 등 7개의 대만 은행도 일본에 지점을 설립하여 기술 협력을 뒷받침할 경제적 협력망도 구축하였다.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과 파운드리 분야 최강 대만의 협력은 한국도 참전한 ‘반도체 전쟁’에 새로운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

일본은 TSMC의 공장을 유치하여 투자 및 기술력을 획득하는 대신, 대만 방위에 미국 다음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일본 자위대는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미군과 매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왔으며, 24년 훈련에서 이례적으로 가상 적국을 ‘중국’으로 명시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일본의 통합사령부 창설이다. 미국 국방부는 24년 3월 대변인을 통해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의 창설에 관한 결정에 지지를 표명했으며 관련법이 당해 5월 일본 국회를 통과하여 25년 봄에 통합작전사령부가 신설될 계획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불가 국가’로 전락한 일본이 최근 인도 태평양의 급격한 정세 변화를 영리하게 활용하며 미국의 지지를 업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발돋움하려 한다.

중립 외교를 하고 싶다는 순진한 바람이 무색하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미국 중심의 연합체계와 중국의 대립구도가 양극으로 치닫고 있다. 바이든 정부로부터 이어진 이 흐름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도 심화되면 심화될 지언정,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답은 역사가 말해주겠지만, 일본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미국에 베팅하고 있다. 오커스 국가들과의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협력 긴밀화, 대만 유사시 미일 합동훈련 등의 ‘책임’을 다하면서 통합작전사령부 창설, 반도체 기술 및 투자 유치라는 ‘권리’를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질세라 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은 물론, 24년 7월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승인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였다.

물론 일본과의 동맹강화는 과거사 청산의 과제가 산재한 이상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미국이 일본의 군사기능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국내적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사 자체에만 집착하며 일본을 완전히 배척하는 방식의 외교관도 그리 현명하지 못할 것이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중국을 견제할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미국에게 일본은 가장 신속하고 적합하게 움직이는 ‘최측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 ‘최측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적의 외교전략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GFP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군사력이 강한 ‘군사강국’이다. 또한 미래 핵심 기술산업으로 평가받는 반도체, 방산, 원전, 배터리 산업을 보유한 최첨단 IT 강국이다.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에 따르면,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글로벌 선두 주자들에 2~5년 뒤져있고, 화웨이의 최신 반도체도 3년 가량 뒤처져 있다. 하지만 중국은 24년 상반기 250억달러를 반도체 제조 장비에만 투자했고, 이는 한국, 대만, 미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규모이다. 대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3기 반도체 투자기금으로 약 64조원을 조성하였으며 사회자본까지 포함하면 약 284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국의 ‘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반도체 보조금 약 69조원을 크게 상회한다. 이에 지난 10월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마이크로전자기술, 양자컴퓨팅, AI 등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반도체 투자를 확장하는 동시에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현재 56개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며 향후 3~5년 간 매년 약 10기의 신규 원자로를 승인할 예정인 ‘원전 강국’이다. 하지만 중국의 원전 생산력과 국제 수주를 우리가 일정부분 분산시킬 수 있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 전략적 국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UAE에서 보여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22년 체코와 원전, 방위산업,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10개의 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주도의 국내 기업들이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4년 11월 현대건설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총사업비 20조원 규모 불가리아 원전 수주에 성공하였다.

5천만의 한반도는 70년간 반토막이 난 데 모자라 인구도, 자원도 부족하다. 하지만 어려운 시절부터 경공업부터 현재의 첨단산업까지 꾸준히 제조기술을 배양해왔으며, 작은 국토를 집약적으로 연결하고 삼면이 열린 바다로 수출길을 열었다. 결국 한국은 24년 기준 종합 국력 6위, GDP 14위의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전의 군사적 위협은 물론, 정치적/산업적 지형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복합적 위기’의 시대가 급격히 도래했다. 일본처럼 신속한 시대적 흐름을 타는 것도, 대만처럼 국가대표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열강 사이에 있는 한반도의 위치선정은 불안해보이지만, 반대로 어느 열강도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 지형이다. 쇠약한 완충지대는 점령당했지만, 강력한 완충지대는 중개무역 등의 반사이익을 통해 번영하였다고 역사책은 말해준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완충지대가 되는 한반도가 탄탄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갖춘다면, 신기술의 시대에 새로운 수혜자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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