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의 공장, 중국의 전력난
수습부원 김기훈
Ⅰ. 서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의 공장인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인 5~5.2 %보다 낮은 수치다. 기대 이하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자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8%대로 전망했던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8.2%로 제시했던 골드만삭스와 노무라도 각각 7.8%, 7.7%로 수치를 조정했고 8.4%를 제시했던 IMF도 8.1%로 전망치를 바꿨다.[1] 코로나 19 사태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 경제의 성장에 다시 먹구름이 낀 이유 중 하나는 중국 각지에서 나타난 전력난이다.
[그림 1][2]
사상 최악의 전력난에 따라 지난 9월 중순부터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최소 20개 성(省)급 행정구역에서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제한 송전이 이뤄지고 있다.[3] 특히 남동부 공업 벨트로 불리는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은 중국의 지역별 GDP에서 1, 2, 4위를 기록했고 이 3개 성의 지난해 GDP 합계는 28조 위안으로 중국 전체의 28%를 차지한다.[4] 이렇듯 생산 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에서 전력난을 겪으면서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꾸준히 50 이상의 수치를 보였던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8월에 50.1을 기록한 후 9월에는 그보다 낮은 49.6, 10월에는 9월보다 더 낮아진 49.2를 기록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이다. 일반적으로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 미만일 경우에는 수축을 의미한다.[5]
[그림 2][6]
올 3분기부터 시작된 중국의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가 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고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7] 본 글에서는 중국에서 전력난이 발생한 배경과 중국의 전력난 지속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본다.
Ⅱ. 중국 전력난의 배경
중국의 전력난은 전력 수요 증가, 석탄 수급의 불균형, 중국 정부의 정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아래에서 전력난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요인들을 하나씩 분석해본다.
1. 코로나 19 이후 경기 회복과 전력 수요 증가
중국의 전력 소비 구조를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1차 산업 1.1%, 2차 산업 68.2%, 3차 산업 16.1%, 주민생활용 14.6%이다.[8] 즉 중국의 전력 소비 구조는 2차 산업이 전력 수요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중국의 경제가 코로나 19 사태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1년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18.3%를 기록했다. 중국 경제의 회복을 이끈 것은 산업 생산과 수출의 증가였다. 2021년 1~2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했고[9], 수출은 2021년 1분기 내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생산 증대와 수출의 개선은 산업 분야에서의 전력 소비를 늘렸다. 중국 전력 사용량 증가분에 대한 2차 산업의 기여도는 올해 8월 기준 65% 이상으로 2020년의 55% 대비 10%p 상승했다. 해당 기간 3차 산업의 기여도는 작년 10% 미만에서 올해 25%를 웃도는 수준까지 증가했다.[10] 이처럼 중국 산업 생산의 회복은 예상치 못한 전력 수요 급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림 3] [12]
2. 석탄 가격 상승과 전력 수급 불균형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세에 따라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데 중국의 전력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전력난이 발생했다. 먼저 중국의 전력 생산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의 전력 생산은 화력발전에 의존한다. 2020년 발전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발전량 가운데 석탄 의존도는 56.6%이고 발전용 석탄의 96%를 중국 내에서 자급하기 때문에 국내 석탄공급만 원활하다면 전력난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13]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석탄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석탄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림 4] [14]
중국은 2016년부터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설비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설비과잉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과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 유치의 결과로 나타났다.[15]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은 석탄 및 철강 산업에 집중되었는데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16년 중국 최대 석탄 산지인 산시성을 방문해 설비과잉 해소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각 관계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석탄 산업 설비과잉 해소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2016년부터 3~5년 내 석탄 설비 약 5억 톤 퇴출, 2016년부터 3년간 신규 탄광 건설 프로젝트 심사 비준 중단 등이었다.[16] 이렇게 중국은 2016년부터 석탄 생산 능력을 줄여왔고 석탄 설비 감축에 따라 중국 석탄 가격은 오랜 하락세를 벗어나 2016년부터 상승세를 보였다.[17]
설비과잉 : 생산설비의 공급능력이 현실 수요를 상회하여 생산설비의 가동이 적정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상태.[18]
게다가 코로나 19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석탄 수요 증가와 호주산 석탄 수입중단은 석탄 가격의 상승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호주가 코로나 19 기원 조사를 촉구하자 중국은 호주산 물품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단행했고 이에 따라 중국 석탄수입량의 1/4을 차지하는 호주산 석탄 수입이 중단되었다. 호주산 석탄 수입은 2020년 4분기부터 급감하여 2020년 12월 이후 전무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중국 내 석탄거래 가격은 중국 산시거래소 거래 석탄 기준으로 2021년 1월 10일 742.5위안에서 2021년 9월 20일 1,054.4위안으로 연초 대비 42%가량 상승했다.[19]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한 석탄화력발전 전력판매가격 정책이 석탄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계획형 석탄발전전력에 적용해오던 석탄화력발전 ‘단일가격제’를 ‘기준가격+밴드제’로 전환하였는데 상한 폭이 10%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석탄 가격 오름폭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시장형 석탄 가격 변동 폭을 계획형 전력가격에 반영하는 ‘석탄-전력가격 연동제’를 폐지함에 따라 전력가격에 석탄 가격 변동 폭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중국의 석탄화력발전 기업 중 하나인 장룽발전의 올해 연료비용은 334.99위안/MWh이었는데 석탄화력발전 기준가격은 326.88위안/MWh으로 연료비용이 기준가격보다 8.11위안/MWh 높았다.[20]
석탄 수급 불균형으로 석탄의 가격은 상승하는데 이를 전력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전력 생산을 늘릴 유인을 잃었고 석탄 비축량을 줄였다. 결국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자 중국 정부는 산업용 전력을 중심으로 제한 송전을 실시했고 이는 곧 전력난 사태로 이어졌다.
3.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
중국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전력난을 부추겼다. 시진핑은 작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이 2030년 탄소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21]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 피크(206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에는 자국의 탄소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줄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와 206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각 성(省)별로 에너지 소비 총량의 목표치를 배정하고 이를 점검했다.[22]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각 성(省)별 목표치 대비 실적치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점검대상 30개 지역 중 20개 지역이 목표 미달이라고 밝혔다. 목표 미달 지역에는 중국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23] 특히 광둥성은 홍색 경고를 받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등급을 3단계로 나누어 발표했는데 홍색은 매우 심각, 황색은 심각, 녹색은 양호이다.[24]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본 통지가 공표된 날로부터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는 지역은 국가 계획 배치의 중대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25]라고 발표하면서 지방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3분기 이후 평가등급 개선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공장에 대해 생산을 제한하고 제한 송전을 실시하는 등 대처에 나섰고 이는 전력난 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26]
Ⅲ. 중국 전력난의 영향
1. 국내 요소수 대란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터졌다. 10리터에 1만원 안팎을 오가던 가격이 10만원까지 10배나 치솟았다.[27]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정화시키기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사용되는 물질[28]이다. 요소수는 2015년 유럽의 최신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가 국내 도입되면서 디젤차의 필수 항목이 되었고[29]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200만대가 SCR를 장착하고 있다.[30] 즉, 요소수는 화물차를 포함한 디젤 차량의 운행에 필수적인 품목이다.
유로6 : 유럽연합은 질소산화물(NOx)과 분진(PM)에 대한 배출량을 제한하며 그 기준을 점차 강화해 오고 있는데 이를 ‘유로-X'라 총칭한다. 유로6은 2013년에 도입되었고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었다. 대형 경유차의 경우 NOx을 유로5(2.0kWh)의 1/5 수준인 0.4gkWh까지만 허용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신규등록이 불가능하다.[31]
이 요소수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생산하는 요소를 주원료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용 요소 중국 수입 의존도는 88%였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7%까지 상승했다.[32]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가 석탄 가격 상승과 전력난 등을 이유로 2021년 10월 15일부터 요소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국내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33] 요소수는 화물차를 포함한 디젤 차량의 운행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물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나아가 국내 산업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원자재 공급망 위축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제조업이 전력난을 겪으면서 자동차와 배터리 등 여러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공급망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그네슘 합금은 매우 가볍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의 소재로 활용된다. 마그네슘의 전 세계 생산량의 87%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국내 마그네슘 생산량의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34] 그런데 중국 정부가 전력난과 탄소 배출 규제를 이유로 대표적인 에너지 소모산업인 마그네슘 제련소 운영을 제한함에 따라 마그네슘의 가격이 급등했다.[35] 8월 초 1톤당 2만위안에 거래되던 마그네슘 잉곳 가격은 지난달 말 6만3000위안으로 급등했고 최근에는 다시 4만8000위안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큰 변동 폭을 보인다.[36] 알루미늄-마그네슘 합금은 시트 프레임, 연료 탱크 커버, 기어박스, 스티어링휠(핸들) 조향축 등을 제조하는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37] 마그네슘 가격의 급등은 특히 자동차 산업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중국의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세계 시장점유율은 50%가 넘는다.[38] 그래서 중국의 전력난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자재인 니켈, 코발트, 망간의 수급에도 문제가 생겼다. 중국 최대의 니켈 제련 지역인 장쑤성에서 니켈 제련 공장 가동률을 낮춰 70% 수준으로 하락했고 이에 생산량도 크게 줄었다.[39] 그 결과 니켈을 포함한 배터리 핵심 소재의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거래 가격이 올해 1월 대비 일제히 올랐다. 망간은 지난 1월 1톤당 1305달러에서 11월 2365달러까지 81% 상승했고, 같은 기간 코발트는 3만3000달러에서 70% 오른 5만6240달러, 니켈은 1만7344달러에서 13% 증가한 1만9590달러로 뛰었다.[40]
Ⅳ.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중국 전력난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원자재 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우선 요소수 공급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수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대글로비스 호주 법인이 2019년부터 거래를 이어오던 호주 최대의 요소수 생산기업 정보를 공유 받고 11월 11일 호주로부터 차량용 요소수 물량 총 2만7천리터를 수입해왔다.[41] 또한 차량용 요소수 약 3,100만 리터를 만들 수 있는 1만 1천톤의 요소를 베트남, 사우디, 일본에서 각각 8천톤, 2천톤, 1천톤을 추가로 확보했다.[42]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안전 점검 회의에서 제2의 요소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젝으로 기술난이도·대외의존도를 중심으로 선정했던 기존 338개 관리품목을 확대 개편할 것이라 밝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이나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43]
Ⅴ. 결론 : 중국 전력난의 전망
중국의 전력난이 지속되면 산업의 생산은 위축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제조업 PMI는 8월부터 10월까지 50.1, 49.6, 49.2를 기록하며 매달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국의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기 대비 10.7% 올랐다. 이는 1996년 중국 PPI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이다.[44] 중국은 각종 산업 생산에 쓰이는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을 담당하는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전력난과 생산 위축이 장기화 되면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 전력난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4분기부터 북방지역의 난방철이 시작되므로 석탄 수요는 더 확대될 것이다.[45]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 고도화에 따라 전기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6%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46]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전체 석탄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산시(山西)성의 주요 석탄 생산 중심지를 강타한 홍수로 산시성의 60개 탄광들이 폭우로 폐쇄되었고 석탄 생산량 3위인 산시(陝西)성 역시 폭우와 산사태로 광산의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47] 이는 석탄 수급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전력난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참고자료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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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해범, “[지해범의 차이나워치] 전력난에 발목 잡힌 시진핑 통치 전략”, 주간조선, 2021-10-26.
[24] 이원호, 「이슈브리프 중국 전력난의 배경과 향후 영향」, KDB미래전략연구소, 2021, p 2
[25] 지해범, “[지해범의 차이나워치] 전력난에 발목 잡힌 시진핑 통치 전략”, 주간조선, 2021-10-26.
[26] 이원호, 「이슈브리프 중국 전력난의 배경과 향후 영향」, KDB미래전략연구소, 2021, p 2
[27] 김창성, ““요소수 없으면 디젤차 올스톱”… 품귀현상에 가격 1만→10만원 폭등”, 머니S, 2021-11-04.
[28]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9]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30] 정성훈, “[요소수 대란] 공업용 요소 98% 중국서 수입…믿는 도끼에 '발등'”, 뉴스핌, 2021-11-04.
[31]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3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업계, 국내 요소수급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 국내 요소수급 현황 점검, 제3국 등 수입 다변화에 노력 -”, 2021-11-04.
[33]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1-11-04.
[34] 이용성, “中 전력난·규제강화에 마그네슘·희토류 값 ‘급등’”, 조선비즈, 2021-10-29.
[35] 이용성, “中 전력난·규제강화에 마그네슘·희토류 값 ‘급등’”, 조선비즈, 2021-10-29.
[36] 임서아, “[중국 전력난] 엎친데 덮친 반도체·車 긴장…영향은?”, EBN 산업경제신문, 2021-10-26.
[37] 임서아, “[중국 전력난] 엎친데 덮친 반도체·車 긴장…영향은?”, EBN 산업경제신문, 2021-10-26.
[38] 임서아, “[중국 전력난] 엎친데 덮친 반도체·車 긴장…영향은?”, EBN 산업경제신문, 2021-10-26.
[39] 임서아, “[중국 전력난] 엎친데 덮친 반도체·車 긴장…영향은?”, EBN 산업경제신문, 2021-10-26.
[40] 박태준, “전기차 배터리 원소재 최대 261% 급등...완성차 수익 악화 우려”, 전자신문, 2021-11-08.
[41] 산업통상자원부, “호주산 요소수 2만7천리터 김해공항 도착 - 구급, 물류, 수송 등 국민생활 필수 분야에 공급 -”, 2021-11-11.
[42] 기획재정부, “제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1-11-12.
[4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차관, ｢공급망 안전 점검회의｣ 개최”, 2021-11-11.
[44] 윤보라, “중국의 전력 대란, 근본 원인과 우리 기업에 영향은?”,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21-10-19.
[45] 윤보라, “중국의 전력 대란, 근본 원인과 우리 기업에 영향은?”,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21-10-19.
[46] 윤보라, “중국의 전력 대란, 근본 원인과 우리 기업에 영향은?”,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21-10-19.
[47] 유세진, “中, 대규모 석탄생산지 2곳 폭우로 타격…전력난 해결 난망”, 뉴시스,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