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의 문턱
정의의 심판대
어느 날, 한 도시의 광장에 세 개의 심판대가 세워졌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웅성거리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쟁했다.
오늘, 한 명의 소년이 심판대 위에 올랐다.
그는 배가 고팠고, 빵을 훔쳤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해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 심판대 - 절대적 법의 심판 (벤담의 도시)
첫 번째 심판대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석조 법정이었다.
이곳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엄격한 형벌이 집행되었다.
• 죄를 지은 자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 개인의 상황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중요하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이 소년은 빵을 훔쳤다.
법을 어긴 자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소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이 도시는 벤담의 도시였다.
두 번째 심판대 - 도덕과 윤리의 심판 (공자의 도시)
두 번째 심판대는 나무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법정이었다.
여기서는 엄벌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우선으로 고려했다.
• 처벌보다 **교화(敎化)**가 중요하다.
•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본성을 지닌다.
• 법보다 도덕과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공자의 후예인 판관이 말했다.
“이 소년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배고픔 때문이었을 뿐이다.
그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는 훔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소년은 풀려났다.
대신, 그는 노인들에게 봉사하며,
도덕을 배우는 기회를 얻었다.
이 도시는 공자의 도시였다.
세 번째 심판대 - 자유와 권리의 심판 (밀의 도시)
세 번째 심판대는 흔들리는 저울 위에 세워진 법정이었다.
여기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 소년의 행위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는가?
• 처벌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판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 소년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정당한가?
그가 빵을 훔친 이유는,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그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년은 풀려났고,
그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을 지원받았다.
이 도시는 밀의 도시였다.
나는 세 개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다.
• 첫 번째 심판대는 법과 질서를 강조했지만,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 두 번째 심판대는 도덕과 윤리를 중시했지만, 현실적 법적 규제가 약했다.
• 세 번째 심판대는 자유를 보호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정의를 선택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