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아마도 중국 아닐까요?

러시아-우르라이나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권위를 손상시켰습니다. 특히, 지난주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러시아 군 수뇌부를 노린 무장 반란에 나섰다가 약 24시간 만에 철수한 사건은 푸틴 권위에 직접적인 도전으로 평가되며 푸틴의 러시아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입은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3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1년에 맞춰 민간인 피해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1년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는 약 2만 1,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약 8천 명, 다친 사람은 약 1만 3,300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간 매일 23명의 민감인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쟁 전인 2021년보다 30.4% 감소했습니다. 1991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한 이래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주어 소비자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은 급격히 금리를 올려서 경제에 급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서민의 삶은 전보다 힘들어졌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이코노미스트'의 베이징 통신국장인 데이비드 레니(David Rennie)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중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쟁 초기 중국은 평화 원칙을 고수하며 중립을 주장하긴 했지만 친러시아적 성향과 외교적 의사결정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어떤 의사결정과 행동을 취했고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데이비드 레니의 주장을 바탕으로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에 대한 태도

미국과 유럽의 다수 국가는 전쟁을 시작한 푸틴의 러시아의 행동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나 중국은 러시아의 행동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사람이 약하고 작은 사람을 때리는 것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립적인 태도일까요?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에 대한 태도는 대다수의 국가와 중국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전쟁 상황을 이용하여 자국의 국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전쟁을 통한 중국의 목표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 균열을 만들며, NATO 방위 동맹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전쟁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여 세력이 약화된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가 러시아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중국마저 러시아에 등을 돌릴 경우, 러시아는 완전히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하여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적극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어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쟁이 종식되면 무너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 기회가 옵니다.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큰 역할을 하고 싶어 하며 이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 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전쟁 초기 중국의 중립적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던 국가들은 전쟁이 길어지자 중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중국의 개입을 요청함에 따라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지속가능한 안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약하나 안정적인 러시아를 원하는 중국의 속내

중립적인 위치를 강조하는 중국은 러시아가 약해지길 바라지만 무너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정권이 약해지면 중국에 대한 의존성은 커지게 되나, 러시아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애매하게 러시아 정권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욕심을 내는 부분은 러시아의 북극에 위치한 항로로 항만 건설 사업입니다. 

러시아의 중국 의존성을 높일수록 중국은 러시아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세계 질서의 재편

인도는 중국과 끊임없는 국경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중국에 맞서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매해왔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중국-러시아 관계가 가까워지자 인도는 미국과의 방위 동맹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될 경우, 중국은 러시아를 통해 압력을 넣어 무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인도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인 중립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대부분의 국가는 중국의 중립국 위치를 무시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자 중국이 원했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대한 국가, 중국의 바로 옆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내와 전략적 의사결정을 이해하여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