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명강의 JUSTICE] 4회
“내 땅, 내 집, 내 것—정말 내 것일까?”
법과 권리가 인정하는 소유권 뒤에, 진짜 정의로운 주인은 누구인지 살펴본다.
Q1. 세상에 정말 ‘내 것’이란 게 존재할까?
A.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건 내 거야”라고 말하며 자란다.
하지만 그 말이 언제 정당성을 갖게 될까? 단지 먼저 가져서일까, 아니면 거기에 내 노력과 시간이 깃들어야 하는 걸까?
존 로크는 그 답을 “노동”에서 찾았다.
자연은 모두의 것이지만,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더하면, 그 결과물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내가 정성껏 텃밭을 가꾸면 그 수확은 내 것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차지한 것이 아니라 노동이 깃들었는가이다.
Q2. 로크가 말한 ‘노동을 더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A. 사과나무의 사과를 생각해 보자.
처음엔 아무의 것도 아닌 사과라도, 내가 그것을 따고, 씻고, 바구니에 담는 순간
거기에는 내 시간과 힘, 노력이 들어간다.
로크는 이를 “노동의 흔적이 깃든 결과물”이라고 했다.
즉, 단순히 먼저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만든 결과물이 ‘내 것’이 된다는 의미다.
Q3. 그럼 땅도 노동으로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A. 로크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밭을 일구고, 돌을 치우고, 씨를 뿌리는 행위는 땅에 나의 노동을 더하는 일이다.
그 결과 땅은 노동의 흔적이 깃든 내 것이 된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조건을 달았다.
“남에게도 충분히 남겨둘 것.”
즉, 나의 소유가 다른 사람의 생존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현대적 사례를 보면, 텃밭을 돌보는 작은 농부와 광활한 부동산을 투자로 사들인 사람이 있을 때, 법은 후자를 인정하지만, 도덕적 관점에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Q4.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 원칙을 지키고 있을까?
A. 대부분은 지키지 못한다.
노동이 아니라 자본으로 소유가 만들어진다.
상속과 투기를 통해 얻은 부동산, 돈으로 사들이는 주거지, 심지어 주식과 토지까지,
노동 없이도 막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반대로 하루 종일 일해도 월세를 내기 버거운 사람도 있다.
로크라면 “이건 정당한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핵심은 노동 없는 소유는 도덕적 정당성을 잃는다는 점이다.
Q5. 그렇다면 로크의 사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
A. 오히려 지금이 더 절실하다.
노동 없는 부의 축적, 상속을 통한 불평등, 투기적 가치 폭등…
이 모든 문제가 ‘소유의 정당성’이 흔들린 결과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아파트를 부모에게 상속받은 사람과 월급으로 월세만 내는 청년을 비교해 보자.
법적으로는 상속자가 정당하지만, 도덕적 정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로크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경고했다.
“노동 없는 재산은 결국 타인의 몫을 침해한다.”
Q6. 그럼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A. 법적으로는 등기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그 위에서 노동하고 삶을 꾸린 사람들이다.
집을 짓고, 땅을 가꾸고, 그 위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법은 인정하지 않지만, 텃밭을 일구고,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삶을 만드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주인일 수 있다.
어쩌면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며, 우리는 그저 잠시 빌려 쓰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